신탁법(법률 제15022호, 2017.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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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장 총칙
- add 제1조 【목적】
- add 제2조 【신탁의 정의】
- add 제3조 【신탁의 설정】
- add 제4조 【신탁의 공시와 대항】
- add 제5조 【목적의 제한】
- add 제6조 【소송을 목적으로 하는 신탁의 금지】
- add 제7조 【탈법을 목적으로 하는 신탁의 금지】
- add 제8조 【사해신탁】
- 제2장 신탁관계인
- add 제9조 【위탁자의 권리】
- add 제10조 【위탁자 지위의 이전】
- add 제11조 【수탁능력】
- add 제12조 【수탁자의 임무 종료】
- add 제13조 【신탁행위로 정한 수탁자의 임무 종료】
- add 제14조 【수탁자의 사임에 의한 임무 종료】
- add 제15조 【임무가 종료된 수탁자의 지위】
- add 제16조 【수탁자의 해임에 의한 임무 종료】
- add 제17조 【신탁재산관리인 선임 등의 처분】
- add 제18조 【필수적 신탁재산관리인의 선임】
- add 제19조 【신탁재산관리인의 임무 종료】
- add 제20조 【신탁재산관리인의 공고, 등기 또는 등록】
- add 제21조 【신수탁자의 선임】
- 제3장 신탁재산
- add 제22조 【강제집행 등의 금지】
- add 제23조 【수탁자의 사망 등과 신탁재산】
- add 제24조 【수탁자의 파산 등과 신탁재산】
- add 제25조 【상계 금지】
- add 제26조 【신탁재산에 대한 혼동의 특칙】
- add 제27조 【신탁재산의 범위】
- add 제28조 【신탁재산의 첨부】
- add 제29조 【신탁재산의 귀속 추정】
- add 제30조 【점유하자의 승계】
- 제4장 수탁자의권리ㆍ의무
- add 제31조 【수탁자의 권한】
- add 제32조 【수탁자의 선관의무】
- add 제33조 【충실의무】
- add 제34조 【이익에 반하는 행위의 금지】
- add 제35조 【공평의무】
- add 제36조 【수탁자의 이익향수금지】
- add 제37조 【수탁자의 분별관리의무】
- add 제38조 【유한책임】
- add 제39조 【장부 등 서류의 작성ㆍ보존 및 비치 의무】
- add 제41조 【금전의 관리방법】
- add 제42조 【신탁사무의 위임】
- add 제43조 【수탁자의 원상회복의무 등】
- add 제44조 【분별관리의무 위반에 관한 특례】
- add 제45조 【수탁법인의 이사의 책임】
- add 제46조 【비용상환청구권】
- add 제47조 【보수청구권】
- add 제49조 【권리행사요건】
- add 제50조 【공동수탁자】
- add 제51조 【공동수탁자의 연대책임】
- add 제52조 【신수탁자 등의 원상회복청구권 등】
- add 제53조 【신수탁자의 의무의 승계】
- add 제54조 【전수탁자의 우선변제권 등】
- add 제55조 【사무의 인계】
- 제5장 수익자의권리ㆍ의무 제1절 수익권의취득과포기
- add 제56조 【수익권의 취득】
- add 제57조 【수익권의 포기】
- add 제58조 【수익자지정권등】
- add 제59조 【유언대용신탁】
- add 제60조 【수익자연속신탁】
- 제2절 수익권의행사
- add 제62조 【수익채권과 신탁채권의 관계】
- add 제63조 【수익채권의 소멸시효】
- 제3절 수익권의양도
- add 제64조 【수익권의 양도성】
- add 제65조 【수익권 양도의 대항요건과 수탁자의 항변】
- add 제66조 【수익권에 대한 질권】
- 제4절 신탁관리인
- add 제67조 【신탁관리인의 선임】
- add 제68조 【신탁관리인의 권한】
- add 제69조 【신탁관리인의 임무 종료】
- add 제70조 【신탁관리인의 사임 또는 해임에 의한 임무 종료】
- 제5절 수익자가여럿인경우의사결정
- add 제71조 【수익자가 여럿인 경우 의사결정 방법】
- add 제72조 【수익자집회의 소집】
- add 제73조 【수익자집회의 의결권 등】
- add 제74조 【수익자집회의 결의】
- 제6절 수익자의취소권및유지청구권
- add 제75조 【신탁위반 법률행위의 취소】
- add 제76조 【취소권의 제척기간】
- add 제77조 【수탁자에 대한 유지청구권】
- 제7절 수익증권
- add 제78조 【수익증권의 발행】
- add 제79조 【수익자명부】
- add 제80조 【수익증권의 불소지】
- add 제81조 【수익증권발행신탁 수익권의 양도】
- add 제82조 【수익증권의 권리추정력 및 선의취득】
- add 제83조 【수익증권발행신탁 수익권에 대한 질권】
- add 제84조 【기준일】
- add 제85조 【수익증권 발행 시 권리행사 등】
- add 제86조 【수익증권의 상실】
- 제6장 신탁사채
- add 제87조 【신탁사채】
- 제7장 신탁의변경
- add 제88조 【신탁당사자의 합의 등에 의한 신탁변경】
- add 제89조 【반대수익자의 수익권매수청구권】
- add 제90조 【신탁의 합병】
- add 제91조 【신탁의 합병계획서】
- add 제92조 【합병계획서의 공고 및 채권자보호】
- add 제93조 【합병의 효과】
- add 제94조 【신탁의 분할 및 분할합병】
- add 제95조 【신탁의 분할계획서 및 분할합병계획서】
- add 제96조 【분할계획서 등의 공고 및 채권자보호】
- add 제97조 【분할의 효과】
- 제8장 신탁의종료
- add 제98조 【신탁의 종료사유】
- add 제99조 【합의에 의한 신탁의 종료】
- add 제100조 【법원의 명령에 의한 신탁의 종료】
- add 제101조 【신탁종료 후의 신탁재산의 귀속】
- add 제102조 【준용규정】
- add 제103조 【신탁종료에 의한 계산】
- add 제104조 【신탁의 청산】
- 제9장 신탁의감독
- add 제105조 【법원의 감독】
- 제10장 삭제<2014.3.18>
- add 제106조
- add 제109조
- add 제111조
- add 제112조
- add 제113조
- add 제115조 【유한책임신탁의 명칭】
- add 제116조 【명시ㆍ교부 의무】
-
add
제117조 【회계서류 작성의무】
- add 제118조 【수탁자의 제3자에 대한 책임】
- add 제119조 【고유재산에 대한 강제집행 등의 금지】
- add 제120조 【수익자에 대한 급부의 제한】
- add 제121조 【초과급부에 대한 전보책임】
- add 제122조 【합병의 효과에 대한 특칙】
- add 제123조 【분할의 효과에 대한 특칙】
- 제2절 유한책임신탁의등기
- add 제124조 【관할 등기소】
- add 제125조 【등기의 신청】
- add 제126조 【유한책임신탁등기】
- add 제127조 【유한책임신탁의 변경등기】
- add 제128조 【유한책임신탁의 종료등기】
- add 제129조 【유한책임신탁의 합병등기 또는 분할등기】
- add 제130조 【부실의 등기】
- add 제131조 【등기절차 및 사무】
- 제3절 유한책임신탁의청산
- add 제132조 【유한책임신탁의 청산】
- add 제133조 【청산수탁자】
- add 제134조 【채권자의 보호】
- add 제135조 【채권신고기간 내의 변제】
- add 제136조 【청산절차에서 채무의 변제】
- add 제137조 【제외된 채권자에 대한 변제】
- add 제138조 【청산 중의 파산신청】
- add 제139조 【청산종결의 등기】
- 제12장 벌칙
- add 제140조 【신탁사채권자집회의 대표자 등의 특별배임죄】
- add 제141조 【특별배임죄의 미수】
- add 제142조 【부실문서행사죄】
- add 제143조 【권리행사방해 등에 관한 증뢰ㆍ수뢰죄】
- add 제145조 【몰수ㆍ추징】
- add 제146조 【과태료】
-
add
제147조 【외부의 감사인 등의 의무위반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