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법 - 택스넷 : NO.1 재경비즈니스 포털 사이트

이동

①금융위원회는 회계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1년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01.3.28, 2008.2.29>

1. 제26조 제1항·제2항 또는 제2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요건에 미달하게 된 회계법인이 3월이내에 이를 보완하지 아니한 경우

2.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제2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한 경우

3. 업무정지명령에 위반하여 업무를 행한 경우

4. 제26조 제4항, 제27조 제2항, 제28조, 제29조, 제30조 제1항·제2항, 제31조 제1항, 제33조, 제34조 또는 제38조의 규정(第40條의 規定에 의하여 準用되는 제15조 제1항·제3항, 제16조, 第18條, 第20條, 第22條의 規定을 포함한다)에 위반한 경우

5. 감사 또는 증명에 중대한 착오 또는 누락이 있는 경우

6. 기타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경우

② 삭제 <1997.12.13>

공인회계사법(법률 제15022호, 2017.10.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