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제29269호, 2018.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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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dd 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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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dd 제3조 【(지정부산물)】
- add 제4조 【(재활용산업)】
- add 제4조의 2【(대형폐기물의 종류)】
- add 제5조 【(1회용품)】
- add 제5조의 2【(재질·구조개선 대상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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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dd 제7조 【(포장의 재질·방법 등에 관한 기준 준수 대상제품)】
- add 제8조 【(1회용품의 사용 억제 대상업종 등)】
- add 제9조 【(자원순환성의 고려 대상이 되는 개발사업)】
- add 제10조 【(폐기물부담금 부과대상 및 감면대상 품목)】
- add 제11조 【(폐기물부담금의 산출기준)】
- add 제12조 【(폐기물부담금 산정·부과 등)】
- add 제13조 【(폐기물부담금이 면제되는 플라스틱 제품 등의 회수·재활용비율)】
- add 제14조 【(수입업자의 폐기물부담금 정산절차 등)】
- add 제14조의 2【(징수비용의 지급)】
- add 제14조의 3【(폐기물부담금의 징수유예·분할납부의 기한 및 절차 등)】
- add 제14조의 4【(폐기물부담금의 징수 예외)】
- add 제14조의 5【(납부기한 전 징수의 고지)】
- add 제14조의 6【(폐기물배출자의 범위)】
- add 제15조 【(제품 출고 실적 조사 등)】
- add 제15조의 2【(재활용센터의 설치 및 시설기준)】
- add 제16조 【(분리배출 표시 제품·포장재)】
- add 제17조 【(빈용기보증금 부과대상 용기)】
- add 제18조 【(재활용의무 대상 제품·포장재)】
- add 제19조 【(포장재의 재활용의무생산자)】
- add 제20조 【(회수·재활용의 위탁)】
- add 제21조 【(회수·재활용을 위탁받은 자에 대한 보호)】
- add 제22조 【(재활용의무율의 산정·고시 등)】
- add 제23조 【(재활용의무생산자의 재활용의무량)】
- add 제24조 【(회수 및 재활용 의무이행계획서의 제출)】
- add 제25조 【(회수 및 재활용 의무이행계획서의 승인)】
- add 제27조 【(재활용비용)】
- add 제28조 【(재활용부과금의 산정·부과 등)】
- add 제28조의 2【(징수비용의 지급)】
- add 제29조 【(회수·재활용 실적 조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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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dd 제32조 【(재활용지정사업자 관련 업종)】
- add 제33조 【(재활용지정사업자가 지켜야 하는 지침의 기본방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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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dd 제35조 【(지정부산물배출사업자가 지켜야 하는 지침의 기본방침 등)】
- add 제35조의 2【(고형연료제품 제조시설·사용시설의 설치·운영자에 대한 개선명령)】
- add 제35조의 3【(금지명령을 갈음한 과징금의 부과기준 및 부과절차 등)】
- add 제35조의 4【(한국폐자원에너지협회의 설립 절차)】
- add 제35조의 5【(한국폐자원에너지협회의 정관 기재사항 등)】
- add 제36조 【(재활용산업 육성 대상사업)】
- add 제37조 【(우수재활용지정사업자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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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dd 제40조 【(재활용단지의 조성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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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dd 제44조 【(공공 재활용기반시설의 수집·보관·선별·처리대상 재활용가능자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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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dd 제46조의 2【(폐기물부담금 등에 대한 이의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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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dd 제47조 【(관계 기관의 협조)】
- add 제48조 【(권한의 위임 및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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