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택스넷 : NO.1 재경비즈니스 포털 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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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회계처리기준 관련 업무 위탁 등)

① 금융위원회는 법 제5조 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민법」 제32조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사단법인 한국회계기준원(이하 "한국회계기준원"이라 한다)에 위탁한다.

1. 회계처리기준의 제정 또는 개정

2. 회계처리기준 해석 및 관련 질의에 대한 회신

부칙 10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을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②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비고 제2호나목 후단 중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3조"를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6조"로 한다.

③ 공익법인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 제3항 중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조"를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7호"로 한다.

④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 제3호 나목 중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조의2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조의3"을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으로 한다.

⑤ 공인회계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4항 제1호 중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을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9조의2 제2항 제4호 중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3"을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5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로 한다.

제12조 제1항 제1호의2 중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를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7호 나목"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을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37조의3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조"를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7호"로 한다.

⑥ 공적자금관리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11호 중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을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⑦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13호 과세자료명란 중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을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9조 제3항 및 제4항"으로 한다.

⑧ 국민연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6조 제2항 중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조"를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7호"로 한다.

⑨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3 제4항 제4호 중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을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7호"로 한다.

제33조의2 제2항 제2호 중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을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로 한다.

별표 2 비고 제2호 중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을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⑩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38호 중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을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8조 제1항 제6호 중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을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7호"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제5호 가목 중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를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7호 나목"으로 한다.

⑪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 제1항 중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조"를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7호"로 한다.

⑫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12 제37호 중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을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4조의3 제1항 제2호 가목 중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를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4조"로 한다.

⑬ 도시개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 제5항 제2호 중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1항"을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4조"로 한다.

⑭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의6 제2항 제1호 중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을 각각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21조 제7항 제6호 단서 중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을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⑮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제2항 제2호 중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1항"을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4조"로 한다.

<16>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제1항 중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3조"를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5조"로 한다.

<17> 방송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2항 제2호 중 "「주식회사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을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7호"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주식회사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를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로 한다.

제66조의2 제2항 제2호 본문 중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을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로 하고, 같은 호 단서 중 "같은 법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같은 법 제4조 제2항"으로 한다.

<18> 법인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의2 제1항 중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제1호"를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1호"로 한다.

대통령령 제28640호 법인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제36조 제5항 제8호 본문의 개정규정 중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조"를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7호"로 한다.

제36조의2 제4항 제2호 중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조"를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7호"로 한다.

제79조 제1호의2 중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제2호 및 같은 조 제4항"을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2호 및 같은 조 제4항"으로 한다.

제95조의3 제1항 제4호 중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을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9조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2항"을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9조 제1항"으로 하며, 같은 항 제6호 중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0조"를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9조부터 제44조까지의 규정"으로 한다.

제97조 제1항 후단 및 같은 조 제5항 제1호 중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를 각각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4조"로 한다.

제97조의2 제1항 제1호 중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를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4조"로 한다.

제120조의12 제3항 제2호, 같은 조 제5항 제1호 후단, 같은 조 제6항 제1호 후단 및 같은 조 제7항 제3호 중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조"를 각각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7호"로 한다.

<19>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의2 제3항 중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조"를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7호"로 한다.

제12조의3 제3항 중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5조"를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6조"로 한다.

<20>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 제1항 제4호 후단 중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의3"을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제1항"으로 한다.

<21> 사립학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의2 제3항 제1호 중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5조"를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6조"로 한다.

제14조의3 제1호 중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를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7호 가목"으로 한다.

<22> 산업발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제1호 중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조의2 제1호"를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로 한다.

<23> 산림보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6 비고 제2호다목 중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3조"를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6조"로 한다.

<24> 상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 제1호 중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를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4조"로, "같은 법 제13조 제1항"을 "같은 법 제5조 제1항"으로 한다.

제16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를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4조"로 한다.

제16조 제2항 중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를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4조"로, "같은 법 제1조의2 제2호"를 "같은 법 제2조 제3호"로 한다.

<25>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 제5호 중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4조의3"을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으로 한다.

<26>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제1항 제2호 중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를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4조"로 한다.

<27>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1항 제4호 나목 중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조"를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7호"로 한다.

<28> 신항만건설 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의2 제2항 제7호 중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1항"을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4조"로 한다.

<29> 여수세계박람회 기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제2호 중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를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7호 나목"으로 한다.

제17조 제2호 중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1항"을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4조"로 한다.

<30>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5 중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조의2 제1호"를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로 한다.

제2조의6 중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의3 제1항 후단"을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제1항"으로 한다.

<31>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 제5항 제2호 중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1항"을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4조"로 하고, 같은 조 제7항 제2호 중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4조"를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5항"으로 한다.

<32>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6 제2항 중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5조"를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6조"로 한다.

<33> 은행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제3항 제4호 중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을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7호"로 한다.

별표 1 비고 제3호 및 별표 2 비고 중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을 각각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로 한다.

<34> 이중상환청구권부 채권 발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1항 제1호 중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을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으로 한다.

<35>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제3항 제16호 나목 중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을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80조 제1항 제1호 사목2) 중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의3 제1항"을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제1항"으로 한다.

제116조 중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의2 제1항"을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제1항"으로 한다.

제118조 제3항 중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을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121조 제6항 제6호 중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3조"를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5조"로 한다.

제124조 제4호 중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를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4조"로, "같은 법 제2조의2 및 제2조의3"을 "같은 법 제8조"로 한다.

제125조 제3항 중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의3 제1항"을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제1항"으로,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조의2 제2호"를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로 한다.

제136조 제2호 중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의3 제1항"을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제1항"으로 한다.

제167조 제1항 제3호 중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를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4조"로 한다.

제168조 제5항 전단 중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의2 제1항"을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제1항"으로 한다.

제169조 제4호 중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를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4조"로, "같은 법 제2조의2 및 제2조의3"을 "같은 법 제8조"로 한다.

제174조 제2호 중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의3 제1항"을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제1항"으로 한다.

제176조의5 제9항 제3호 및 제4호 중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을 각각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190조 제2호 단서 중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을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265조 제3항 중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6조"를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1조"로 한다.

제271조의15 제2항 제5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의3 제1항"을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제1항"으로 한다.

제271조의27 제3항 제1호 중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조의2 제1호"를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로, "같은 법 제3조 제1항"을 "같은 법 제2조 제7호"로 한다.

<36>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 비고 제4호다목 중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3조"를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6조"로 한다.

<37>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4 비고 제8호 중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을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로 한다.

<38>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제3항 중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조"를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7호"로 한다.

<39>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 제2항 제3호 나목 중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을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로 한다.

<40>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3항 중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3조"를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5조"로 한다.

제12조 제5호 중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를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4조"로 한다.

<41> 주택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조"를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7호"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5조"를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6조"로 한다.

<42>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3호 중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를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4조"로 한다.

제3조의2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조의2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조의3"을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으로 한다.

<43> 중소기업은행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의6 중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제1호"를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1호"로 한다.

<44> 지방회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8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7조의2 제1항"을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으로 한다.

<45>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제3호 중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조"를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7호"로 한다.

<46>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제3호 중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조"를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7호"로 한다.

<47> 한국산업은행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 중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제1호"를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1호"로 한다.

<48>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의2 제1항 중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조"를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7호"로 한다.

제14조의2 제1항 후단 중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을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으로 한다.

<49> 항만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1조 제2항 제2호 중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1항"을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4조"로 한다.

<50> 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및 육성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 제2항 제1호 중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를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4조"로 한다.

<51>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7조 제3호 중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를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7호 나목"으로 한다.

3. 그 밖에 회계처리기준과 관련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업무

② 한국회계기준원은 회계처리기준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회계처리기준위원회를 두어야 한다.

③ 한국회계기준원은 매년 총지출 예산의 1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을 직전 2개 사업연도 총지출 예산액이 될 때까지 적립하여야 한다.

④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금융감독원(이하 "금융감독원"이라 한다)은 법 제5조 제6항에 따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2조 제1항에 따라 징수한 분담금의 8퍼센트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한국회계기준원의 해당 사업연도 총지출 예산과 제3항에 따라 해당 사업연도에 적립하여야 하는 금액을 더한 금액에서 해당 사업연도 자체수입(금융감독원으로부터 지원받는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수입을 말한다)을 뺀 금액을 지원한다.

부칙 5조 (한국회계기준원 재정지원에 관한 특례) 한국회계기준원은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의3 제4항에 따라 적립한 금액에서 2018년 이전 2개 사업연도의 총지출 예산을 뺀 금액의 20퍼센트 이상을 2019년부터 2023년까지의 사업연도마다 제7조 제4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자체수입에 포함시킨다.

⑤ 한국회계기준원은 제4항에 따른 지원금이 감소하는 등 재정상 어려움으로 사업을 정상적으로 유지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제3항에 따른 적립금을 사용할 수 있다.

⑥ 제4항에 따른 지원금의 지급 방법, 지급 시기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회계처리기준과 관련된 업무에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