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법률 제15022호, 2017.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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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89조(수익증권 등)
  • ① 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의 수익권을 균등하게 분할하여 수익증권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 ② 수익자는 신탁원본의 상환 및 이익의 분배 등에 관하여 수익증권의 좌수에 따라 균등한 권리를 가진다.
  • ③ 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는 수익증권의 발행가액 전액이 납입된 경우 신탁업자의 확인을 받아 제309조제5항에 따른 방법으로 수익증권을 발행하여야 한다.
  • ④ 수익증권은 무액면 기명식으로 한다.
  • ⑤ 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는 수익증권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그 집합투자업자 및 그 투자신탁재산을 보관·관리하는 신탁업자의 대표이사(집행임원 설치회사의 경우 대표집행임원을 말한다)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개정 2013.5.28>
  • 1. 집합투자업자 및 신탁업자의 상호
  • 2. 수익자의 성명 또는 명칭
  • 3. 신탁계약을 체결할 당시의 신탁원본의 가액 및 수익증권의 총좌수
  • 4. 수익증권의 발행일
  • 5. 그 밖에 수익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⑥ 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는 수익자명부의 작성에 관한 업무를 예탁결제원에 위탁하여야 한다.
  • ⑦ 예탁결제원은 제6항에 따라 위탁을 받은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수익자명부를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 2. 수익자가 소유하는 수익증권의 좌수
  • 3. 수익증권을 발행한 경우에는 그 번호
  • 1. 수익자의 주소 및 성명
  • ⑧ 예탁결제원은 제7항 각 호에 관한 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수익자총회 개최를 위하여 집합투자업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공할 수 있다.
  • ⑨ 「상법」 제336조부터 제340조까지 및 제358조의2부터 제360조까지의 규정은 수익권 및 수익증권에 관하여 준용하며, 「상법」 제353조 및 제354조는 수익자명부에 관하여 준용한다.
    • 자료보관함

    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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