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9269호, 2018.10.30.)
- 전문보기
- 제1장 총칙
- add 제1조 【목적】
- add 제2조
- add 제3조
- add 제4조 【해역의 범위】
- add 제5조
- 제2장 해양환경의보전ㆍ관리를위한조치
- add 제6조
- add 제7조 【정도관리 대상기관】
- add 제7조의 2【정도관리계획 수립기관】
- add 제8조 【측정ㆍ분석능력인증의 취소】
- add 제9조
- add 제10조 【환경보전해역 등에서의 시설설치 제한】
- add 제11조 【오염물질 총량규제 실시해역】
- add 제12조 【오염물질 총량규제 항목 등】
- add 제13조 【사업장별 오염부하량의 할당 등】
- add 제14조 【오염물질 총량관리 이행평가 등】
- add 제15조 【재정상의 지원 등】
- add 제16조 【환경관리해역기본계획 등의 내용】
- add 제17조 【사업관리단의 구성】
- add 제18조
- add 제19조
- add 제20조
- add 제21조
- add 제22조
- add 제23조
- add 제24조 【해역관리청의 해양환경개선조치】
- add 제24조의 2【해양수산부장관의 해양환경개선조치】
- add 제25조 【폐기물해양배출업자에 대한 해양환경개선부담금의 산정】
- add 제25조의 2【선박 등에 대한 해양환경개선부담금의 산정】
- add 제26조 【해양환경개선부담금의 부과 및 징수】
- add 제27조 【부담금의 분할납부】
- add 제28조 【분할납부금액의 산정 등】
- add 제29조 【부담금의 조정】
- add 제30조 【부담금의 조정신청】
- add 제31조
- add 제32조 【가산금】
- add 제32조의 2【독촉】
- add 제33조 【부담금 관련사업】
- 제3장 해양오염방지를위한규제
- add 제34조 【해양공간】
- add 제35조 【전문검사기관의 지정】
- add 제35조의 2【전문검사기관의 지정 취소 등】
- add 제36조 【폐기물해양수거ㆍ처리계획】
- add 제37조 【조사ㆍ측정활동】
- add 제38조 【오염원인자의 비용부담 등】
- add 제39조 【선박 해양오염방지관리인의 자격ㆍ업무내용 등】
- add 제40조 【해양시설 해양오염방지관리인의 자격ㆍ업무내용 등】
- add 제40조의 2【안전진단 전문기관】
- add 제41조 【측정ㆍ조사에 필요한 자료제출 요청】
- add 제42조 【연료유의 황함유량 기준】
- add 제43조 【연료유의 품질기준】
- 제5장 해양오염방제를위한조치
- add 제44조 【국가긴급방제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 add 제45조 【방제대책본부의 구성ㆍ운영 등】
- add 제46조
- add 제47조 【오염물질의 배출시 신고기준 등】
- add 제48조 【오염물질이 배출된 경우의 방제조치】
- add 제49조 【방제조치 명령】
- add 제50조 【비용부담의 범위 등】
- add 제51조 【방제선등의 배치 등】
- add 제52조 【행정기관의 방제조치와 비용부담 등】
- add 제53조 【비용부담의 면제사유】
- add 제54조 【방제분담금의 부과기준 및 절차】
- add 제54조의 2【가산금】
- add 제54조의 3【독촉】
- add 제54조의 4【방제분담금 산정 등을 위한 자료제출】
- 제6장 해양환경관리업등
- add 제55조 【해양환경관리업의 등록】
- add 제56조 【해양환경관리업의 기술능력 기준】
- add 제56조의 2【폐기물해양배출업자에 대한 지원 사유】
- add 제57조 【폐기물의 측정대행 등】
- 제7장 해양오염영향조사
- add 제58조 【해양오염영향조사】
- add 제59조 【해양오염영향조사의 분야별 세부항목】
- add 제60조 【해양오염영향조사의 비용】
- add 제60조의 2【침몰선박에 대한 위해도 저감대책의 실행 비용 등】
- 제8장 해역이용협의
- add 제61조 【해역이용협의】
- add 제62조 【해역】
- add 제63조 【해역이용영향평가】
- add 제64조 【해역이용영향평가서 등의 작성방법 등】
- add 제65조 【평가대행자의 등록신청 등】
- add 제66조 【평가대행비용의 산정기준】
- add 제67조 【의견통보 등】
- add 제68조 【이의신청】
- add 제69조 【사후관리】
- 제9장 해양환경공단<개정2018.4.30>
- add 제72조 【공단의 사업】
- add 제73조 【이사회 운영 등】
- add 제74조 【출자】
- add 제75조 【차입】
- add 제76조 【채권의 형식】
- add 제77조 【채권의 발행방법】
- add 제78조 【채권의 응모 등】
- add 제79조 【총액인수의 방법】
- add 제80조 【채권발행총액】
- add 제81조 【채권인수가액의 납입 등】
- add 제82조 【채권의 기재사항】
- add 제83조 【채권원부】
- add 제84조 【이권흠결의 경우】
- add 제85조 【채권소지인 등에 대한 통지 등】
- add 제86조 【사업운영계획 및 예산】
-
add
제87조 【결산서의 제출】
- 제10장 보칙
- add 제88조 【협정의 체결】
- add 제89조 【출입검사ㆍ보고 등】
- add 제90조 【해양환경감시원】
- add 제91조 【국고보조 등】
- add 제91조의 2【신고포상금의 지급】
- add 제92조 【해양오염방지관리인 등에 대한 교육ㆍ훈련】
- add 제93조 【수수료 징수에 대한 예외】
- add 제94조 【권한의 위임】
- add 제95조 【업무의 위탁】
- add 제96조 【자료제출】
- add 제96조의 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add 제96조의 3【규제의 재검토】
- 제11장 벌칙
- add 제97조 【오염물질】
- add 제98조 【과태료의 부과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