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법률 제15822호, 2018.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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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9조(외국 정기간행물 지사 등의 설치)
  • ① 외국 정기간행물의 지사 또는 지국을 국내에서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받은 사실이 있을 때
  • 2. 지사 또는 지국이 그 설치목적을 현저히 위반한 때
  • 3. 해당 정기간행물이 국헌을 문란하게 하거나 국가의 위신을 손상하게 하는 기사를 게재한 때
  • ③ 제2항에 따라 등록을 취소하고자 할 때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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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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