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방사업법 - 택스넷 : NO.1 재경비즈니스 포털 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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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d 제1조 【목적】
add 제2조 【정의】
add 제3조 【사방사업의 구분】
add 제3조의 2【사방사업 기본계획 등】
add 제3조의 3【황폐지 실태에 대한 조사】
add 제4조 【사방지의 지정】
add 제5조 【사방사업의 시행】
add 제6조 【국가 외의 자의 사방사업 시행】
add 제6조의 2【사방댐의 유지ㆍ관리 등을 위한 데이터베이스의 구축 등】
add 제7조 【비용의 부담 등】
add 제7조의 2【사방사업의 설계ㆍ시공】
add 제7조의 3【사방사업의 타당성 평가】
add 제8조 【산림공학기술자의 배치】
add 제9조 【공무원의 조사 등】
add 제10조 【손실보상 등】
add 제10조의 2【토지등의 수용ㆍ사용】
add 제11조 【보상금의 결정】
add 제12조 【재결의 신청】
add 제13조 【사방사업의 거부 등의 금지】
add 제14조 【사방지에서의 행위 제한】
add 제15조 【사방시설의 관리】
add 제16조 【관리비용의 부담】
add 제17조 【수익의 귀속】
add 제18조
add 제19조
add 제20조 【사방지의 지정해제 등】
add 제21조 【비용의 변상】
add 제22조 【서류 등의 무료열람 등】
add 제22조의 2【사방협회】
add 제22조의 3【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add 제24조 【공공단체 등의 사방사업】
add 제24조의 2【국제협력 등】
add 제24조의 3【사방사업의 기술개발 등】
add 제25조 【권한의 위임】
add 제26조 【사업의 위탁】
add 제28조 【벌칙】

제25조(권한의 위임)

① 이 법에 따른 산림청장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이 법에 따른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국유림관리소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사방사업법(법률 제15080호, 2017.1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