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택스넷 : NO.1 재경비즈니스 포털 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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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d 제1조 【목적】
add 제1조의 2【산림 경영ㆍ관리의 기본이념】
add 제2조 【정의】
add 제2조의 2【산림의 경영ㆍ관리에 관한 국가 등의 책무 등】
add 제3조 【적용 범위】
add 제4조 【산림의 구분】
add 제5조 【산림의 관할 행정청】
제2장 산림자원의조성과육성<개정2007.12.21> 제1절 지속가능한산림경영<개정2007.12.21>
add 제6조 【지속가능한 산림경영】
add 제7조 【산림지속성지수의 개발 등】
add 제8조 【산림의 기능별 구분ㆍ관리】
add 제8조의 2【임상도의 작성】
add 제9조 【산림관리기반시설의 설치 등】
add 제10조 【벌채지 등에서의 산림 조성】
add 제11조 【산림의 육성지원】
add 제12조 【유휴토지의 산림으로의 전환】
제2절 산림경영계획<개정2007.12.21>
add 제13조 【산림경영계획의 수립 및 인가】
add 제14조 【산림경영계획의 실행】
add 제15조 【산림경영계획 인가의 취소 등】
제3절 산림용종묘(種苗)생산등<개정2007.12.21>
add 제16조 【종묘생산업자의 등록】
add 제17조 【묘목생산사업의 대행 등】
add 제18조 【산림용 종자의 개발ㆍ등록】
add 제19조 【채종림등의 지정ㆍ관리 등】
제4절 도시림(都市林)등의조성ㆍ관리
add 제19조의 2【도시림등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add 제20조 【도시림등의 조성ㆍ관리】
add 제20조의 2【도시림등의 조성ㆍ관리심의위원회】
add 제21조 【가로수의 조성 등에 관한 승인】
제5절 산림사업의시행등<개정2007.12.21>
add 제22조 【산림사업의 시행】
add 제23조 【산림사업의 대행 등】
add 제23조의 2【국유림영림단의 운영】
add 제23조의 3【국유림영림단의 지원 및 육성】
add 제24조 【산림사업법인의 등록】
add 제25조 【산림사업법인의 등록취소 등】
add 제26조 【영업정지처분 등을 받은 후의 산림사업 시행】
add 제27조
add 제28조 【특수산림사업지구의 지정 등】
add 제29조 【특수산림사업지구의 지정해제】
제6절 산림경영지도원<개정2017.11.28>
add 제30조
add 제31조 【산림경영지도원】
제7절 산림자원의조사및기술개발<개정2007.12.21>
add 제32조 【산림자원의 조사】
add 제33조 【산림자원의 정보화】
add 제34조 【산림과학기술 기본계획의 수립 등】
add 제35조 【연구개발 성과의 이전】
제8절 무궁화의보급및관리<신설2016.12.2>
add 제35조의 3【연차별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add 제35조의 4【무궁화에 관한 실태조사】
add 제35조의 5【국가기관 등의 무궁화 식재ㆍ관리】
add 제35조의 6【민간단체 등의 활동 지원】
제3장 산림자원의이용<개정2007.12.21>
add 제36조 【입목벌채등의 허가 및 신고 등】
add 제36조의 2【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add 제36조의 3【입목벌채등의 허가취소 등】
add 제37조 【목재의 이용 증진 등】
add 제38조 【기업경영림의 경영】
add 제38조의 2【기업경영림 경영계획구의 해제】
add 제39조
add 제40조 【임산물의 유통 제한 등】
add 제41조 【임산물의 수입 추천 등】
제4장 산림의공익기능증진<개정2007.12.21> 제1절 산림의보전등<개정2007.12.21>
add 제43조
add 제44조
add 제45조
add 제46조
add 제47조 【시험림의 지정 등】
add 제48조
add 제49조
add 제50조
add 제51조 【수목등의 보전ㆍ관리계획의 수립ㆍ시행】
add 제51조의 2【금강소나무림 등 특별수종육성권역의 지정ㆍ관리】
add 제51조의 3【특별수종육성권역의 지정 변경 또는 해제】
add 제51조의 4【특별수종육성권역의 지원】
제2절 삭제<2009.6.9>
add 제53조
add 제54조
add 제55조
add 제56조
add 제57조
제3절 산림환경기능증진자금<개정2007.12.21>
add 제58조 【녹색자금】
add 제59조 【녹색자금운용계획의 수립 등】
add 제59조의 2【녹색자금결산서의 국회 보고】
add 제60조 【녹색자금의 위탁 관리】
add 제61조 【녹색자금운용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add 제62조
add 제63조 【한국산림복지진흥원 등에 대한 지원】
제5장 보칙<개정2007.12.21>
add 제64조 【자금지원】
add 제65조 【산림사업보조금의 반환】
add 제65조의 2【자금지원의 제한】
add 제66조 【포상금의 지급】
add 제67조 【보고ㆍ검사 등】
add 제68조 【청문】
add 제69조 【권리ㆍ의무 등의 승계】
add 제70조 【권한의 위임ㆍ위탁】
add 제71조 【벌칙】
add 제72조
add 제73조 【벌칙】
add 제74조 【벌칙】
add 제75조 【몰수와 추징】
add 제76조 【벌칙】
add 제77조 【벌칙】
add 제79조 【과태료】

제38조의2(기업경영림 경영계획구의 해제)

①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업경영림 경영계획구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그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그 지정을 전부 해제하여야 한다.

1. 기업경영림 소유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기업경영림 경영계획구의 지정을 받은 경우

2. 기업경영림 경영계획구의 지정목적이 달성되었거나 천재지변 등으로 지정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된 경우

3. 산업시설이나 군사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용ㆍ공공용 시설의 용지로 사용하기 위하여 지정해제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기업경영림 소유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기업경영림 경영계획서의 내용대로 산림사업을 하지 아니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기업경영림 경영계획구의 지정을 해제한 경우에는 제38조 제4항에 따른 사항을 고시하고, 산림소유자에게 알려야 한다.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법률 제15080호, 2017.1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