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택스넷 : NO.1 재경비즈니스 포털 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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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d 제1조 【목적】
add 제1조의 2【산림 경영ㆍ관리의 기본이념】
add 제2조 【정의】
add 제2조의 2【산림의 경영ㆍ관리에 관한 국가 등의 책무 등】
add 제3조 【적용 범위】
add 제4조 【산림의 구분】
add 제5조 【산림의 관할 행정청】
제2장 산림자원의조성과육성<개정2007.12.21> 제1절 지속가능한산림경영<개정2007.12.21>
add 제6조 【지속가능한 산림경영】
add 제7조 【산림지속성지수의 개발 등】
add 제8조 【산림의 기능별 구분ㆍ관리】
add 제8조의 2【임상도의 작성】
add 제9조 【산림관리기반시설의 설치 등】
add 제10조 【벌채지 등에서의 산림 조성】
add 제11조 【산림의 육성지원】
add 제12조 【유휴토지의 산림으로의 전환】
제2절 산림경영계획<개정2007.12.21>
add 제13조 【산림경영계획의 수립 및 인가】
add 제14조 【산림경영계획의 실행】
add 제15조 【산림경영계획 인가의 취소 등】
제3절 산림용종묘(種苗)생산등<개정2007.12.21>
add 제16조 【종묘생산업자의 등록】
add 제17조 【묘목생산사업의 대행 등】
add 제18조 【산림용 종자의 개발ㆍ등록】
add 제19조 【채종림등의 지정ㆍ관리 등】
제4절 도시림(都市林)등의조성ㆍ관리
add 제19조의 2【도시림등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add 제20조 【도시림등의 조성ㆍ관리】
add 제20조의 2【도시림등의 조성ㆍ관리심의위원회】
add 제21조 【가로수의 조성 등에 관한 승인】
제5절 산림사업의시행등<개정2007.12.21>
add 제22조 【산림사업의 시행】
add 제23조 【산림사업의 대행 등】
add 제23조의 2【국유림영림단의 운영】
add 제23조의 3【국유림영림단의 지원 및 육성】
add 제24조 【산림사업법인의 등록】
add 제25조 【산림사업법인의 등록취소 등】
add 제26조 【영업정지처분 등을 받은 후의 산림사업 시행】
add 제27조
add 제28조 【특수산림사업지구의 지정 등】
add 제29조 【특수산림사업지구의 지정해제】
제6절 산림경영지도원<개정2017.11.28>
add 제30조
add 제31조 【산림경영지도원】
제7절 산림자원의조사및기술개발<개정2007.12.21>
add 제32조 【산림자원의 조사】
add 제33조 【산림자원의 정보화】
add 제34조 【산림과학기술 기본계획의 수립 등】
add 제35조 【연구개발 성과의 이전】
제8절 무궁화의보급및관리<신설2016.12.2>
add 제35조의 3【연차별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add 제35조의 4【무궁화에 관한 실태조사】
add 제35조의 5【국가기관 등의 무궁화 식재ㆍ관리】
add 제35조의 6【민간단체 등의 활동 지원】
제3장 산림자원의이용<개정2007.12.21>
add 제36조 【입목벌채등의 허가 및 신고 등】
add 제36조의 2【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add 제36조의 3【입목벌채등의 허가취소 등】
add 제37조 【목재의 이용 증진 등】
add 제38조 【기업경영림의 경영】
add 제38조의 2【기업경영림 경영계획구의 해제】
add 제39조
add 제40조 【임산물의 유통 제한 등】
add 제41조 【임산물의 수입 추천 등】
제4장 산림의공익기능증진<개정2007.12.21> 제1절 산림의보전등<개정2007.12.21>
add 제43조
add 제44조
add 제45조
add 제46조
add 제47조 【시험림의 지정 등】
add 제48조
add 제49조
add 제50조
add 제51조 【수목등의 보전ㆍ관리계획의 수립ㆍ시행】
add 제51조의 2【금강소나무림 등 특별수종육성권역의 지정ㆍ관리】
add 제51조의 3【특별수종육성권역의 지정 변경 또는 해제】
add 제51조의 4【특별수종육성권역의 지원】
제2절 삭제<2009.6.9>
add 제53조
add 제54조
add 제55조
add 제56조
add 제57조
제3절 산림환경기능증진자금<개정2007.12.21>
add 제58조 【녹색자금】
add 제59조 【녹색자금운용계획의 수립 등】
add 제59조의 2【녹색자금결산서의 국회 보고】
add 제60조 【녹색자금의 위탁 관리】
add 제61조 【녹색자금운용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add 제62조
add 제63조 【한국산림복지진흥원 등에 대한 지원】
제5장 보칙<개정2007.12.21>
add 제64조 【자금지원】
add 제65조 【산림사업보조금의 반환】
add 제65조의 2【자금지원의 제한】
add 제66조 【포상금의 지급】
add 제67조 【보고ㆍ검사 등】
add 제68조 【청문】
add 제69조 【권리ㆍ의무 등의 승계】
add 제70조 【권한의 위임ㆍ위탁】
add 제71조 【벌칙】
add 제72조
add 제73조 【벌칙】
add 제74조 【벌칙】
add 제75조 【몰수와 추징】
add 제76조 【벌칙】
add 제77조 【벌칙】
add 제79조 【과태료】

① 산림청장,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지방산림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자에게 업무에 관하여 보고를 명하거나 관련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사업장ㆍ사무소 등에 출입하여 장부ㆍ서류나 그 밖의 물건을 조사ㆍ검사하거나 관계인에게 질문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2.6.1, 2014.3.11, 2016.5.29>

1. 종묘생산업자

2. 산림조합 또는 산림조합중앙회

3. 산림사업법인

3의2. 제23조의2에 따른 국유림영림단

4. 삭제 <2017.11.28>

부칙 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제3항 전단 중 "제30조"를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로 한다.

제23조 제1항 제2호 중 "제27조 제1항"을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3항"으로 한다.

제27조를 삭제한다.

제2장제6절의 제목 "산림기술자 등"을 "산림경영지도원"으로 한다.

제30조를 삭제한다.

법률 제14987호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36조 제10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기술사법」에 따른 산림분야 기술사사무소

법률 제14987호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36조 제10항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의2.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따른 산림전문분야 엔지니어링사업자

제67조 제1항 제4호를 삭제한다.

제68조 제5호를 삭제한다.

법률 제14987호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77조 제1항 제5호ㆍ제6호 및 같은 조 제2항을 각각 삭제한다.

5. 삭제 <2012.5.23>

6. 제41조 제1항에 따라 산림청장의 추천을 받아 임산물을 수입하는 자

7. 한국산림복지진흥원

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종묘생산업자가 생산한 산림용 종자와 산림용 묘목을 조사ㆍ검사한 결과 그 품질이 불량하다고 인정하면 산림용 종자와 산림용 묘목의 출하를 금지하거나 소독ㆍ폐기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2.6.1, 2014.3.11, 2017.10.31>

③ 제1항에 따라 조사하거나 검사 또는 질문을 하는 공무원은 그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④ 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23조의2 제4항에 따라 등록한 국유림영림단 또는 제24조 제2항에 따라 등록한 산림사업법인의 등록요건을 확인ㆍ조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유림영림단 구성인원 또는 산림사업법인 기술자의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등의 가입 자료의 제공을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17.10.31>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법률 제15080호, 2017.1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