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택스넷 : NO.1 재경비즈니스 포털 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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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add 제1조 【목적】
add 제2조 【정의】
제2장 산림기술진흥계획수립·시행등
add 제3조 【산림기술진흥계획의 수립 등】
add 제4조 【산림기술 연구·개발사업】
add 제5조 【시범사업의 실시】
add 제6조 【산림기술정보체계의 구축】
제3장 산림기술자의양성등
add 제7조 【산림기술자의 양성 등】
add 제8조 【산림기술자의 업무와 자격 요건】
add 제9조 【산림기술자 자격증 발급 등】
add 제11조 【산림기술자의 명의 대여 금지 등】
add 제12조 【산림기술자의 자격취소 등】
add 제13조 【한국산림기술인회】
제4장 산림기술용역등
add 제14조 【산림기술용역업의 육성】
add 제15조 【산림기술용역업의 등록 등】
add 제16조 【결격사유】
add 제17조 【산림기술용역업자 등의 의무】
add 제18조 【산림기술용역업의 등록취소 등】
add 제19조 【산림기술용역업자의 지위승계】
add 제20조 【행정처분 효과의 승계】
add 제21조 【산림기술용역 대가 기준 등】
add 제22조 【산림기술용역업자에 대한 지도·감독 등】
제5장 산림사업의품질및안전관리등
add 제23조 【산림사업 실적 관리 등】
add 제24조 【산림사업 등의 부실 측정】
add 제25조 【산림기술자의 배치 등】
add 제26조 【산림사업의 안전관리】
add 제27조 【산림사업의 안전교육 등】
제6장 보칙
add 제28조 【수수료】
add 제29조 【청문】
add 제30조 【권한 등의 위임·위탁】
제7장 벌칙
add 제32조 【양벌규정】
add 제33조 【과태료】

① 산림기술용역업자 및 산림사업시행업자가 산림사업의 실적 등을 인정받으려면 그에 필요한 사항을 산림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산림사업 실적 등에 관한 기록을 유지·관리하여야 하며, 산림기술용역업자 및 산림사업시행업자가 신청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산림사업 실적에 관한 증명서(이하 "산림사업실적증명서"라 한다)를 발급하여야 한다.

③ 산림기술용역업자 및 산림사업시행업자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산림사업 실적 등을 거짓으로 신고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산림사업실적증명서 발급에 필요한 내용·절차·제출서류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법률 제15080호, 2017.1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