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법률 제15926호, 2018.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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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장 총칙
- add 제1조 【목적】
- add 제2조 【정의】
- 제2장 중소기업의구조고도화
- add 제3조 【구조고도화지원계획 등】
- add 제4조 【중소기업의 자동화지원사업】
- add 제5조 【이업종교류지원사업】
- 제3장 삭제<2009.5.21>
- add 제6조
- add 제7조
- add 제8조
- add 제9조
- add 제10조
- add 제11조
- add 제12조
- add 제13조
- add 제14조
- add 제15조
- add 제16조
- add 제17조
- add 제18조
- add 제19조
- add 제20조
- add 제21조
- add 제22조
- add 제23조
- add 제24조
- add 제25조
- add 제26조
- add 제27조
- 제4장 중소기업의경영기반확충 제1절 협동화사업
- add 제28조 【중소기업 협동화기준의 고시】
- add 제29조 【협동화실천계획의 승인】
- add 제30조 【협동화실천계획의 승인취소】
- add 제31조 【단지조성사업의 실시계획 승인】
- add 제33조 【토지 수용 등】
- add 제34조 【토지 출입 등】
- add 제35조 【국유지와 공유지의 매각 등】
- add 제36조 【다른 법률의 준용】
- 제2절 협업지원사업<개정2015.5.18>
- add 제37조
- add 제38조
- add 제39조 【협업지원사업】
- add 제39조의 2【협업기업 선정 및 선정취소】
- add 제39조의 3【전담기관의 지정】
- add 제39조의 4【전담기관 지정의 취소】
- add 제40조 【이행실적 조사】
- 제3절 입지지원사업과환경오염저감(低減)지원사업
- add 제41조 【입지 지원사업】
- add 제42조 【환경오염 저감 지원사업】
- 제4절 지도와연수사업
- add 제43조 【지도계획의 수립】
- add 제44조 【지도실시기관】
- add 제45조 【지도기준의 작성】
-
add
제46조 【지도사의 자격 요건 등】
- add 제46조의 2【시험부정행위자에 대한 제재】
- add 제47조 【지도사의 업무】
- add 제48조 【1차 시험의 면제】
- add 제49조 【지도사의 양성과정】
- add 제50조 【지도사의 등록】
- add 제51조 【지도사의 성실의무】
- add 제52조 【특정한 사항에 관한 업무제한】
- add 제53조 【등록취소와 업무정지】
- add 제53조의 2【등록취소와 업무정지처분의 통보 등】
- add 제54조 【청문】
- add 제55조 【지도신청 등】
- add 제57조 【연수실시기관】
- 제5절 국제화지원사업등
- add 제58조 【국제화 지원사업】
- add 제59조 【생산시설의 해외이전 지원】
- 제6절 중소기업의경영안정지원등
- add 제60조 【경영정상화의 지원】
- add 제60조의 2【중소기업 경영건전성 지원시스템의 운영】
- add 제61조 【긴급경영안정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 add 제61조의 2【중소기업매출채권보험계정의 설치】
- add 제61조의 3【계정의 재원ㆍ용도 및 운용】
- add 제61조의 4【계정의 회계 및 결산】
- add 제61조의 5【책임준비금 등의 적립】
- add 제61조의 6【손익금의 처리】
- add 제61조의 7【업무방법서】
- add 제61조의 9【중소기업매출채권보험 총액의 한도】
- add 제62조 【민속공예산업에 대한 지원】
- 제7절 중소기업의가업승계지원<신설2007.12.27>
- add 제62조의 2【가업승계 지원】
- add 제62조의 3【중소기업가업승계지원센터의 지정】
- add 제62조의 4【명문장수기업의 요건】
- add 제62조의 5【명문장수기업의 확인】
- add 제62조의 6【명문장수기업 확인의 취소】
- 제8절 중소기업의사회적책임경영<신설2012.12.11>
- add 제62조의 7【사회적책임경영의 지원】
- add 제62조의 8【사회적책임경영 중소기업육성 기본계획의 수립】
- add 제62조의 9【사회적책임경영 중소기업지원센터의 지정】
- 제9절 소기업에대한지원<신설2016.3.29>
- add 제62조의 10【소기업의 공장설립에 관한 특례】
- add 제62조의 11【소기업에 대한 신용보증 지원시책의 수립ㆍ시행】
- add 제62조의 12【소기업의 주식회사 설립 등에 관한 지원】
- add 제62조의 13【소기업에 대한 경영안정 지원】
- 제10절 지방중소기업의육성<신설2016.3.29>
- add 제62조의 14【기본지침】
- add 제62조의 15【육성계획의 수립】
- add 제62조의 16【육성계획의 조정】
- add 제62조의 17【육성계획의 추진 및 지원】
- add 제62조의 18【육성계획의 성과 분석】
- add 제62조의 19【공장설립 지원】
- add 제62조의 20【지역협동기술향상】
- add 제62조의 21【인력개발 및 지역정착】
- add 제62조의 22【지방중소기업에 대한 행정지원】
- add 제62조의 23【지방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의 지정】
- 제5장 중소기업창업및진흥기금<개정2008.12.19>
- add 제63조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의 설치】
- add 제64조 【기금의 조성】
- add 제65조 【채권의 발행】
- add 제66조 【기금의 운용과 관리】
- add 제66조의 2【기금운용계획안의 수립과 기금의 결산】
- 제6장 중소기업진흥공단
- add 제68조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설립 등】
- add 제70조 【정관】
- add 제71조 【운영위원회】
- add 제72조 【임원】
- add 제73조 【이사회】
- add 제73조의 2【이사장의 대표권제한】
- add 제73조의 3【대리인의 선임】
- add 제73조의 4【비밀누설의 금지】
- add 제74조 【사업】
- add 제74조의 2【연대보증채무의 감경ㆍ면제】
- add 제75조 【자금의 조달】
- add 제76조 【비용 부담】
- add 제76조의 2【자료제공의 요청】
- add 제77조 【예산과 결산】
- add 제78조 【업무의 지도ㆍ감독】
- 제7장 보칙
- add 제79조 【보고와 검사】
- add 제79조의 2【중소기업 정책정보시스템 운영】
- add 제79조의 3【중소기업 현황정보시스템 운영】
- add 제80조 【세제 지원】
- add 제81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 add 제82조
- add 제83조 【권한의 위임ㆍ위탁】
- add 제83조의 2【규제의 재검토】
- 제8장 벌칙
- add 제84조 【벌칙】
- add 제85조 【양벌규정】
- add 제86조 【과태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