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법률 제15933호, 2018.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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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장 총칙
- add 제1조 【목적】
- add 제2조 【정의】
- add 제3조 【신용정보업의 육성】
- add 제3조의 2【다른 법률과의 관계】
- 제2장 신용정보업의허가등
- add 제4조 【신용정보업의 종류 및 영업의 허가】
- add 제5조 【신용정보업별 허가 대상】
- add 제6조 【허가의 요건】
- add 제7조 【허가 등의 공고】
- add 제8조 【신고 및 보고 사항】
- add 제9조 【지배주주의 변경승인 등】
- add 제10조 【신용정보업의 양도ㆍ양수 등의 인가 등】
- add 제11조 【겸업】
- add 제12조 【유사명칭의 사용 금지】
- add 제13조 【임원의 겸직 금지】
- add 제14조 【허가 등의 취소와 업무의 정지】
- 제3장 신용정보의수집ㆍ조사및처리
- add 제15조 【수집ㆍ조사 및 처리의 원칙】
- add 제16조 【수집ㆍ조사 및 처리의 제한】
- add 제17조 【수집ㆍ조사 및 처리의 위탁】
- 제4장 신용정보의유통ㆍ이용및관리
- add 제18조 【신용정보의 정확성 및 최신성의 유지】
- add 제19조 【신용정보전산시스템의 안전보호】
- add 제20조 【신용정보 관리책임의 명확화 및 업무처리기록의 보존】
- add 제20조의 2【개인신용정보의 보유기간 등】
- add 제21조 【폐업 시 보유정보의 처리】
- 제5장 신용정보업 제1절 신용조회업등
- add 제22조 【신용조회업 종사자】
- add 제22조의 2【신용정보 등의 보고】
- add 제22조의 3【계열회사 등에 대한 개인신용정보 제공 금지】
- add 제23조 【공공기관에 대한 신용정보의 제공 요청 등】
- add 제24조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의 이용】
- add 제25조 【신용정보집중기관】
- add 제25조의 2【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의 업무】
- add 제26조 【신용정보집중관리위원회】
- 제2절 신용조사업및채권추심업
- add 제27조 【종사자 및 위임직채권추심인 등】
- add 제27조의 2【무허가 채권추심업자에 대한 업무위탁의 금지】
- 제3절 삭제<2013.5.28>
- add 제28조
- add 제29조
- add 제30조
- 제6장 신용정보주체의보호
- add 제31조 【신용정보활용체제의 공시】
-
add
제32조 【개인신용정보의 제공ㆍ활용에 대한 동의】
- add 제33조 【개인신용정보의 이용】
- add 제34조 【개인식별정보의 제공ㆍ이용】
- add 제35조 【신용정보 이용 및 제공사실의 조회】
- add 제36조 【상거래 거절 근거 신용정보의 고지 등】
- add 제37조 【개인신용정보 제공ㆍ이용 동의 철회권 등】
- add 제38조 【신용정보의 열람 및 정정청구 등】
- add 제38조의 2【신용조회사실의 통지 요청】
- add 제38조의 3【개인신용정보의 삭제 요구】
- add 제39조 【무료 열람권】
- add 제39조의 2【신용정보 누설통지 등】
- add 제40조 【신용정보회사등의 금지사항】
- add 제41조 【채권추심회사의 금지 사항】
- add 제41조의 2【모집업무수탁자의 모집경로 확인 등】
- add 제42조 【업무 목적 외 누설금지 등】
- add 제42조의 2【과징금의 부과 등】
- add 제43조 【손해배상의 책임】
- add 제43조의 2【법정손해배상의 청구】
- add 제43조의 3【손해배상의 보장】
- add 제44조 【신용정보협회】
- 제7장 보칙
- add 제45조 【감독ㆍ검사 등】
- add 제47조 【업무보고서의 제출】
- add 제48조 【청문】
- add 제49조 【권한의 위임ㆍ위탁】
- add 제50조 【벌칙】
- add 제51조 【양벌규정】
- add 제52조 【과태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