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15942호, 2018.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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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7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제6조에 따라 지정된 시험·검사기관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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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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