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택스넷 : NO.1 재경비즈니스 포털 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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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소상공인의 보호 및 경영안정과 성장을 지원하기 위하여 3년마다 소상공인 지원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8.6.12>

1. 소상공인 현황 및 여건

2. 소상공인 지원정책의 기본방향

3.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성장 지원에 관한 사항

4. 소상공인의 기업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5. 소상공인의 조직화 및 협업화에 관한 사항

6. 소상공인으로의 창업(이하 "소상공인 창업"이라 한다)을 하려는 자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

7. 소상공인의 업종별 발전방안

부칙 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제2항 제8호를 제9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른 생계형 소상공인의 보호ㆍ육성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소상공인의 보호 및 경영안정과 성장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기본계획에 따라 해마다 소상공인 지원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④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기본계획에 따라 해마다 관할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지역별 소상공인 지원 시행계획(이하 "지역별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⑤ 시ㆍ도지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역별 시행계획의 추진실적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⑥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관련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7.7.26>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법률 제15687호, 2018.06.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