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 택스넷 : NO.1 재경비즈니스 포털 사이트

이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2.2.17, 2018.6.12>

1. 제19조의3 제8항을 위반하여 표준약관과 다른 내용을 약관으로 사용하면서 표준약관 표지를 사용한 자

2. 제20조 제1항에 따른 조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

부칙 2조 (조사 거부ㆍ방해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에 관한 적용례) 제34조 제1항 제2호 및 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제20조에 따라 실시하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부터 적용한다.

②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의 임원 또는 종업원, 그 밖의 이해관계인이 제20조 제1항에 따른 조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18.6.12>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2.2.17, 2018.6.12>

1. 제3조 제2항을 위반하여 고객에게 약관의 내용을 밝히지 아니하거나 그 약관의 사본을 내주지 아니한 자

2. 제3조 제3항을 위반하여 고객에게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지 아니한 자

3. 제19조의3 제6항을 위반하여 표준약관과 다르게 정한 주요 내용을 고객이 알기 쉽게 표시하지 아니한 자

④ 제30조의2 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3조의2를 위반하여 질서유지의 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18.6.12>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가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8.6.12>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법률 제15697호, 2018.06.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