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 택스넷 : NO.1 재경비즈니스 포털 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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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신설2007.12.21>
add 제1조 【목적】
add 제2조 【정의】
add 제3조 【적용 대상자】
add 제4조 【적용 대상자의 결정ㆍ등록 등】
add 제4조의 2【신상 변동의 신고 등】
add 제4조의 3【지원을 받을 권리의 발생시기】
add 제5조 【고엽제후유증환자 등의 결정기준】
제2장 보상및지원<신설2007.12.21>
add 제6조 【고엽제후유증환자에 대한 보상 등】
add 제6조의 2【신체검사】
add 제7조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에 대한 진료 등】
add 제7조의 2【보철구의 지급】
add 제7조의 3【수당의 지급 등】
add 제7조의 4【권리의 보호】
add 제7조의 5【교육지원】
add 제7조의 6【교육지원 신청】
add 제7조의 7【조사ㆍ질문 등】
add 제7조의 8【금융정보등의 제공】
add 제7조의 9【취업지원】
add 제8조 【사망한 고엽제후유증환자 등의 유족에 대한 처우】
add 제8조의 2【양로지원】
add 제8조의 3【고궁 등의 이용지원】
add 제8조의 4【요양지원에 대한 보조】
제3장 단체설립및지원<신설2007.12.21>
add 제9조 【법인격】
add 제10조 【유사명칭의 사용금지 등】
add 제11조
add 제11조의 2【정치활동의 금지】
add 제12조 【정관】
add 제13조 【사업】
add 제13조의 4【복지사업심의위원회의 설치 등】
add 제13조의 5【심의위원회의 운영】
add 제13조의 6【수익사업 승인의 취소】
add 제13조의 7【청문】
add 제14조 【회원의 자격】
add 제15조 【조직】
add 제16조 【임원 등】
add 제17조 【지부ㆍ지회장】
add 제18조 【총회】
add 제19조 【이사회】
add 제20조 【보조금】
add 제20조의 2【국ㆍ공유 재산의 우선 매각 등】
add 제21조 【시정조치】
add 제22조 【행정관청의 조사 및 검사】
add 제23조 【보고 또는 자료 등의 제출요구】
add 제24조 【해산사유】
제4장 보칙<신설2007.12.21>
add 제25조 【수당등의 환수】
add 제26조 【반환의무의 면제】
add 제27조 【지원의 정지】
add 제28조 【이 법 적용 대상으로부터의 배제】
add 제29조 【자료조사 등】
add 제30조 【비용 부담】
add 제31조 【자료의 제공 요청 등】
제5장 벌칙<신설2007.12.21>
add 제33조 【벌칙】
add 제34조 【과태료】
add 제35조

제33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5.12.22, 2017.10.31>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법에 따른 지원을 받거나 지원을 받게 한 사람

2. 제7조의8제6항(제8조의4제2항 후단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금융정보등을 사용ㆍ제공 또는 누설한 사람

3. 제31조 제3항을 위반하여 자료 또는 정보를 조회ㆍ사용ㆍ제공 또는 누설한 사람

② 제1항제1호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개정 2015.12.22>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법률 제15701호, 2018.06.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