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 택스넷 : NO.1 재경비즈니스 포털 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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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제7조의9 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에 따라 고용할 것을 명하였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따르지 아니한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8.6.12>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7조의9 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의3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2. 제7조의9 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의3 제2항에 따른 설명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진술을 한 자 또는 자료의 제출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4. 제10조를 위반하여 유사명칭을 사용한 자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보훈처장이 부과ㆍ징수한다.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법률 제15701호, 2018.06.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