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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개정2009.4.1>
add 제1조 【목적】
add 제2조 【적용범위】
add 제3조 【정의】
add 제4조 【국가 등의 책무】
add 제4조의 2【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2장 국가표준정책의수립<신설2014.12.30>
add 제5조 【국가표준심의회】
add 제6조 【심의회 의결사항의 적극 추진 등】
add 제7조 【국가표준기본계획의 수립】
add 제8조 【국가표준시행계획의 수립】
제3장 국가표준제도의확립<개정2014.12.30>
add 제9조 【측정단위의 구분】
add 제10조 【기본단위】
add 제11조 【유도단위】
add 제12조 【국제단위계 외의 측정단위】
add 제13조 【국가측정표준 대표기관】
add 제14조 【국가교정제도의 확립】
add 제15조 【표준물질의 인증 및 보급】
add 제16조 【참조표준의 제정 및 보급 등】
add 제17조 【법정계량】
add 제18조 【성문표준의 제정 및 보급】
add 제19조 【국가측정표준 확립사업의 추진 등】
제4장 국가표준체계의운영및관리
add 제20조 【국가표준체계의 총괄관리】
add 제21조 【적합성평가체제의 구축】
add 제22조 【제품등의 적합성평가 등】
add 제22조의 2【표준인증심사유형의 도입】
add 제22조의 3【신제품 등의 적합성평가】
add 제22조의 4【국가통합인증마크의 도입】
add 제23조 【시험·검사기관 인정 등】
add 제24조 【품질경영체제 및 환경경영체제 인증】
add 제25조 【적합성평가에 대한 상호인정】
add 제25조의 2【심사결과의 상호인정 등】
add 제26조의 2【무역기술장벽 대응시책의 추진】
add 제27조 【국가표준 관련 사업에 대한 출연】
add 제28조 【산업구조 고도화의 기반 확립 등】
add 제30조 【국가표준 담당 공무원의 인사관리】
제4장 의2삭제<2014.12.30>
add 제30조의 2
add 제30조의 3
add 제30조의 4
제5장 보칙<개정2009.4.1>
add 제31조 【권한의 위임·위탁】

제23조(시험·검사기관 인정 등)

① 정부는 제21조에 따른 적합성평가체제를 구축하기 위하여 시험·검사기관 인정제도의 선진화에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② 시험·검사기관 인정제도의 확립에 필요한 인정기구와 운영기관의 지정, 인정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관련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시험·검사기관 인정제도를 도입할 때에는 제2항에 따른 인정기구를 활용하여야 한다.

④ 관련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시험·검사 등의 업무를 수행할 때에는 제2항에 따른 인정기구로부터 인정받은 시험·검사기관을 활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16.1.6>

⑤ 제2항에 따른 인정을 받은 시험·검사기관의 장은 해당 시험·검사의 신청 및 평가 등에 관련된 기록을 4년 이상 보관하여야 한다. <신설 2014.12.30, 2016.1.6>

국가표준기본법(법률 제15643호, 2018.06.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