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 택스넷 : NO.1 재경비즈니스 포털 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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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개정2012.2.17>
add 제1조 【목적】
add 제2조 【정의】
add 제3조 【적용 제외】
add 제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2장 전자상거래및통신판매
add 제5조 【전자문서의 활용】
add 제6조 【거래기록의 보존 등】
add 제7조 【조작 실수 등의 방지】
add 제8조 【전자적 대금지급의 신뢰 확보】
add 제9조 【배송사업자 등의 협력】
add 제9조의 2【전자게시판서비스 제공자의 책임】
add 제10조 【사이버몰의 운영】
add 제11조 【소비자에 관한 정보의 이용 등】
add 제12조 【통신판매업자의 신고 등】
add 제13조 【신원 및 거래조건에 대한 정보의 제공】
add 제14조 【청약확인 등】
add 제15조 【재화등의 공급 등】
add 제16조
add 제17조 【청약철회등】
add 제18조 【청약철회등의 효과】
add 제19조 【손해배상청구금액의 제한 등】
add 제20조 【통신판매중개자의 의무와 책임】
add 제20조의 2【통신판매중개자 및 통신판매중개의뢰자의 책임】
add 제20조의 3【통신판매의 중요한 일부 업무를 수행하는 통신판매중개업자의 책임】
add 제21조 【금지행위】
add 제22조 【휴업기간 등에서의 청약철회등의 업무처리 등】
제3장 소비자권익의보호
add 제23조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지침의 제정 등】
add 제24조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
add 제24조의 2【구매권유광고 시 준수사항 등】
add 제25조 【전자상거래소비자단체 등의 지원】
제4장 조사및감독
add 제26조 【위반행위의 조사 등】
add 제27조 【공개정보 검색 등】
add 제28조 【위법행위 등에 대한 정보공개】
add 제29조 【평가ㆍ인증 사업의 공정화】
add 제30조 【보고 및 감독】
제5장 시정조치및과징금부과
add 제31조 【위반행위의 시정권고】
add 제32조 【시정조치 등】
add 제32조의 2【임시중지명령】
add 제33조 【소비자피해 분쟁조정의 요청】
add 제34조 【과징금】
제6장 보칙<개정2012.2.17>
add 제35조 【소비자에게 불리한 계약의 금지】
add 제36조 【전속관할】
add 제37조 【사업자단체의 등록】
add 제38조 【권한의 위임ㆍ위탁】
add 제39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준용】
제7장 벌칙<개정2012.2.17>
add 제40조 【벌칙】
add 제41조
add 제42조 【벌칙】
add 제43조 【벌칙】
add 제44조 【양벌규정】
add 제45조 【과태료】
add 제46조 【과태료에 관한 규정 적용의 특례】

제1조(목적) 이 법은 전자상거래 및 통신판매 등에 의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정한 거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시장의 신뢰도를 높여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