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 택스넷 : NO.1 재경비즈니스 포털 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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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개정2010.1.27>
add 제1조 【목적】
add 제2조 【정의】
add 제3조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시책의 기본방향】
제2장 대·중소기업상생협력촉진을위한계획의수립및추진
add 제4조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추진 기본계획의 수립】
add 제5조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추진 시행계획의 수립】
add 제6조
add 제7조
제3장 대·중소기업상생협력촉진을위한시책추진<개정2010.1.27>
add 제8조 【상생협력 성과의 공평한 배분】
add 제9조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기술협력 촉진】
add 제10조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인력교류 확대】
add 제11조 【중소기업에 대한 대기업의 자본 참여 등】
add 제12조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환경경영협력 촉진 등】
add 제13조 【불공정거래행위 금지에 대한 특례】
add 제14조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실태조사】
add 제15조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지수의 산정·공표】
add 제16조 【상생협력 우수기업 선정·지원】
add 제17조 【수탁기업협의회】
add 제18조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임금격차 완화】
add 제19조 【공공기관의 중소기업 협력 촉진】
add 제20조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의 설립】
add 제20조의 2【동반성장위원회의 설치 등】
add 제20조의 3【동반성장 주간】
add 제20조의 4【적합업종 합의 신청 등】
add 제20조의 5【대·중소기업상생협력기금의 설치 등】
제4장 수탁·위탁거래의공정화<개정2010.1.27>
add 제22조 【납품대금의 지급 등】
add 제23조 【검사의 합리화】
add 제24조 【품질보장 등】
add 제24조의 2【기술자료 임치제도】
add 제24조의 4【비밀유지의무】
add 제24조의 5【수수료】
add 제25조 【준수사항】
add 제26조 【공정거래위원회에 대한 조치요구 등】
add 제27조 【수탁·위탁기업 간 불공정거래행위 개선】
add 제28조 【분쟁의 조정】
add 제28조의 2【교육명령 등】
제5장 중소기업의사업영역보호
add 제29조
add 제30조
add 제31조 【중소기업사업조정심의회】
add 제32조 【사업조정 신청 등】
add 제33조 【사업조정에 관한 권고 및 명령】
add 제34조 【일시정지 및 조정명령의 철회】
add 제34조의 2【사업조정 중인 업종의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add 제35조 【대기업사업의 중소기업 이양】
add 제36조 【대기업 사업을 이양받은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add 제37조 【대기업 사업을 이양한 대기업등에 대한 지원】
제6장 보칙<개정2010.1.27>
add 제38조 【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위탁】
add 제39조 【서류의 비치】
add 제40조 【자료의 제출 등】
add 제40조의 2【손해배상책임】
제7장 벌칙<개정2010.1.27>
add 제41조 【벌칙】
add 제43조 【과태료】

제35조(대기업사업의 중소기업 이양)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대기업등은 중소기업과의 합리적인 역할분담으로 산업의 효율성을 증대시키기 위하여 이를 중소기업에 이양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7, 2017.7.26>

1. 삭제 <2010.1.27>

2. 제33조에 따른 권고 또는 이행명령의 대상이 되는 업종의 사업

3. 그 밖에 중소기업에 적합하다고 인정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정하는 업종 및 품목의 사업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법률 제15687호, 2018.06.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