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 - 택스넷 : NO.1 재경비즈니스 포털 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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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d 제1조 【목적】
add 제2조 【정의】
add 제3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add 제4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add 제5조 【생계형 소상공인 보호·육성 계획】
add 제6조 【생계형 적합업종 심의위원회】
add 제7조 【생계형 적합업종의 지정 등】
add 제8조 【대기업등의 참여제한】
add 제10조 【이행강제금】
add 제11조 【대기업등에 대한 권고 등】
add 제12조 【대기업등에 대한 지원】
add 제13조 【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위탁】
add 제14조 【자료제출 요구 및 조사】
add 제15조 【벌칙】
add 제16조 【양벌규정】
add 제17조 【과태료】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에 따른 소상공인 지원 기본계획과 같은 법 제6조 제3항에 따른 소상공인 지원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생계형 소상공인의 보호·육성을 위한 정책방향과 생계형 적합업종의 지정 및 해제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②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 제4항에 따른 지역별 소상공인 지원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지역별 생계형 소상공인 보호·육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법률 제15687호, 2018.06.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