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 택스넷 : NO.1 재경비즈니스 포털 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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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add 제1조 【목적】
add 제2조 【정의】
제2장 영화 제1절 영화진흥기본계획의수립ㆍ시행및공정환경조성<개정2015.5.18>
add 제3조의 2【영화노사정협의회】
add 제3조의 3【표준보수에 관한 지침】
add 제3조의 4【근로조건의 명시】
add 제3조의 6【안전사고로부터의 보호】
add 제3조의 7【직업훈련의 실시】
add 제3조의 8【임금체불 등에 관한 제재】
add 제4조 【설치】
add 제5조 【법인격】
add 제6조 【정관】
add 제7조 【등기】
add 제8조 【영화진흥위원회의 구성】
add 제9조 【위원장의 직무 등】
add 제10조 【위원의 임기】
add 제11조
add 제12조 【위원의 결격사유】
add 제12조의 2【관여 금지】
add 제13조 【위원의 직무상 독립과 신분보장】
add 제14조 【영화진흥위원회의 기능】
add 제15조 【의결정족수】
add 제16조 【회의공개 등】
add 제18조 【예산편성 등】
add 제19조 【감사】
add 제20조 【사무국】
add 제21조 【영화진흥위원회규정의 제정과 개정 등】
add 제22조 【국고지원】
제3절 영화발전기금<개정2007.1.26>
add 제23조 【기금의 설치 등】
add 제24조 【기금의 조성】
add 제25조 【기금의 용도】
add 제25조의 2【부과금의 징수】
add 제25조의 3【성과의 평가】
제4절 영화업자의신고등
add 제26조 【영화업자의 신고 등】
add 제27조 【공동제작영화의 한국영화 인정】
add 제28조 【영화의 공급 및 유통】
add 제28조의 2【영화업의 폐업신고 및 직권말소】
add 제28조의 3【영상물 촬영을 위한 지원】
add 제28조의 4【영상위원회】
제5절 상영등급분류및광고ㆍ선전제한
add 제29조 【상영등급분류】
add 제30조
add 제31조 【상영등급의 재분류】
add 제32조 【광고ㆍ선전물의 배포ㆍ게시 등의 제한】
add 제33조 【제한상영가 영화의 광고ㆍ선전 제한】
제6절 한국영상자료원및영화필름등의보존<개정2015.5.18>
add 제34조 【한국영상자료원의 설치 등】
add 제35조 【영화필름등의 제출】
제7절 영화의상영
add 제36조 【영화상영관의 등록】
add 제37조 【재해예방조치】
add 제38조 【전용상영관에 대한 지원】
add 제38조의 2【지역 영화 향유 환경 개선 등】
add 제38조의 3【공공 영화상영관】
add 제39조 【영화상영관입장권 통합전산망】
add 제40조 【한국영화의 상영의무】
add 제41조 【영화상영의 신고】
add 제42조 【영화상영의 제한】
add 제44조 【영사 자격자】
add 제45조 【영화상영관의 영업정지 및 등록취소】
add 제46조 【영업 등의 승계】
add 제46조의 2【영화상영관의 폐업신고 및 직권말소】
add 제47조 【시민감시 활동 지원】
제3장 비디오물 제1절 비디오산업의진흥
add 제48조 【비디오산업 진흥시책의 수립ㆍ시행】
add 제49조 【비디오산업진흥위원회의 설치ㆍ운영】
제2절 등급분류
add 제50조 【등급분류】
add 제51조 【복제 등의 확인】
add 제52조 【등급분류 등의 취소】
add 제53조 【불법비디오물의 판매 등의 금지】
add 제53조의 2【제한관람가 비디오물의 시청제공 및 유통제한】
add 제54조 【등급의 재분류 등】
add 제56조 【자료제출의 요청】
제3절 영업의신고ㆍ등록ㆍ운영
add 제57조 【비디오물제작업 등의 신고】
add 제58조 【비디오물시청제공업의 등록】
add 제59조 【영업의 제한】
add 제60조 【신고증ㆍ등록증의 교부】
add 제61조 【신고 또는 등록사항의 변경】
add 제62조 【비디오물시청제공업자의 준수사항】
add 제63조 【영업의 승계】
add 제64조 【비디오물제작업, 비디오물배급업 또는 비디오물시청제공업의 폐업신고 및 직권말소】
제4절 비디오물의표시및광고
add 제65조 【표시의무】
add 제66조 【광고ㆍ선전의 제한 등】
add 제67조 【행정처분 등】
add 제68조 【과징금 부과】
add 제69조 【행정제재처분의 효과승계】
add 제70조 【폐쇄 및 수거】
제4장 영상물등급위원회
add 제73조 【구성】
add 제74조 【위원의 제척ㆍ기피 및 회피】
add 제75조 【위원장 등】
add 제76조 【위원의 임기】
add 제77조 【의결정족수】
add 제78조 【회의공개】
add 제79조 【소위원회 등】
add 제80조 【위원의 대우 및 겸직금지】
add 제81조 【위원의 결격사유】
add 제82조 【위원의 직무상 독립과 신분보장 등】
add 제83조 【영상물등급위원회의 등급분류 관련 업무 등】
add 제84조 【사무국】
add 제85조 【영상물등급위원회 규정의 제정ㆍ개정ㆍ폐지】
add 제86조 【국고지원】
제5장 보칙
add 제87조 【비디오물단체의 설립】
add 제88조 【비디오물 유통질서에 관한 교육】
add 제89조 【모범적인 비디오물영업자에 대한 지원】
add 제90조 【수수료】
add 제91조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add 제92조 【권한의 위임 및 위탁】
제6장 벌칙
add 제93조 【벌칙】
add 제94조 【벌칙】
add 제95조 【벌칙】
add 제96조의 2【벌칙】
add 제97조 【양벌규정】
add 제98조 【과태료】
add 제99조 【과태료의 부과】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영상물등급위원회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정한 수수료를 영상물등급위원회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수수료를 면제한다. <개정 2008.2.29, 2012.2.17, 2018.10.16>

1. 제2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영화의 상영등급분류를 신청하는 자

2.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을 하는 자

3.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영화 광고ㆍ선전물의 청소년 유해성의 확인을 신청하는 자

4.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디오물 등급분류를 신청하는 자

5.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비디오물 복제 등의 확인을 신청하는 자 또는 확인증명서의 재발급을 신청하는 자

6.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급의 재분류를 신청하는 자

7. 제6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디오물 광고ㆍ선전물의 청소년 유해성 여부의 확인을 신청하는 자

③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9.5.8, 2018.12.24>

1. 제3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신청하는 자

1의2. 제26조 제1항에 따라 영화업자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는 자

1의3. 제26조 제3항에 따라 신고증의 재교부를 신청하는 자

2. 제5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디오물제작업 또는 비디오물배급업의 신고를 하는 자

3. 제5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디오물시청제공업의 등록을 신청하는 자

4. 제6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신고 또는 변경등록을 하는 자

④ 영상물등급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수수료를 정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관련 사업자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신설 2015.5.18>

① 삭제 <2015.5.18>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법률 제16061호, 2018.1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