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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개정2008.3.21>
add 제1조 【목적】
add 제2조 【정의】
add 제3조 【적용 범위】
제2장 최저임금<개정2008.3.21>
add 제4조 【최저임금의 결정기준과 구분】
add 제5조 【최저임금액】
add 제5조의 2【최저임금의 적용을 위한 임금의 환산】
add 제6조 【최저임금의 효력】
add 제6조의 2【최저임금 산입을 위한 취업규칙 변경절차의 특례】
add 제7조 【최저임금의 적용 제외】
제3장 최저임금의결정<개정2008.3.21>
add 제8조 【최저임금의 결정】
add 제9조 【최저임금안에 대한 이의 제기】
add 제10조 【최저임금의 고시와 효력발생】
add 제11조 【주지 의무】
제4장 최저임금위원회<개정2008.3.21>
add 제12조 【최저임금위원회의 설치】
add 제13조 【위원회의 기능】
add 제14조 【위원회의 구성 등】
add 제15조 【위원장과 부위원장】
add 제16조 【특별위원】
add 제17조 【회의】
add 제18조 【의견 청취】
add 제19조 【전문위원회】
add 제20조 【사무국】
add 제21조 【위원의 수당 등】
add 제22조 【운영규칙】
제5장 보칙<개정2008.3.21>
add 제23조 【생계비 및 임금실태 등의 조사】
add 제24조 【정부의 지원】
add 제25조 【보고】
add 제26조 【근로감독관의 권한】
add 제26조의 2【권한의 위임】
add 제27조
제6장 벌칙<개정2008.3.21>
add 제28조 【벌칙】
add 제29조
add 제30조 【양벌규정】
add 제31조 【과태료】

①제6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최저임금액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하거나 최저임금을 이유로 종전의 임금을 낮춘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징역과 벌금은 병과(倂科)할 수 있다. <개정 2012.2.1>

② 도급인에게 제6조 제7항에 따라 연대책임이 발생하여 근로감독관이 그 연대책임을 이행하도록 시정지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도급인이 시정기한 내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12.2.1>

③ 제6조의2를 위반하여 의견을 듣지 아니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18.6.12>

최저임금법(법률 제15666호, 2018.06.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