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제29421호, 2018.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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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조(근로자파견의 대상 및 금지업무)
  • ①「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라 함은 별표1의 업무를 말한다. <개정 2007.6.18>
  • ②법 제5조제3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말한다. <개정 2007.6.18>
  • 1.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분진작업을 하는 업무
  • 2. 「산업안전보건법」 제44조에 따른 건강관리수첩의 교부대상 업무
  • 3. 「의료법」 제2조에 따른 의료인의 업무 및 같은 법 제80조에 따른 간호조무사의 업무
  • 4.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의료기사의 업무
  • 5.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운전업무
  • 6.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운전업무
    • 자료보관함

    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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