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산업진흥법 - 택스넷 : NO.1 재경비즈니스 포털 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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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add 제1조 【목적】
add 제2조 【정의】
add 제3조 【기상산업의 진흥과 발전을 위한 노력 등】
제2장 기상산업진흥을위한계획의수립
add 제4조 【기상산업진흥 기본계획의 수립】
add 제5조 【시행계획의 수립】
제3장 기상예보업의등록등
add 제6조 【기상예보업 등의 등록】
add 제6조의 2【휴업ㆍ폐업 및 영업 재개의 신고】
add 제7조 【결격사유】
add 제8조 【등록의 취소 등】
add 제9조 【연구개발사업의 지원 등】
add 제10조 【연구개발성과의 사업화】
add 제11조 【기상장비의 국제적 신뢰성 획득 지원】
add 제11조의 2【해외진출 지원 등】
제5장 기상정보의유통및활용촉진
add 제12조 【기상산업의 실태조사 등】
add 제13조 【기상정보의 활용 촉진 등】
add 제14조 【기상정보의 출처 명시 등】
add 제15조 【기상정보의 제공】
add 제16조 【기상정보지원기관의 지정 등】
add 제17조 【한국기상산업기술원의 설립】
제6장 기상예보사의면허등
add 제18조 【기상예보사 등의 면허】
add 제19조 【기상예보사 등의 결격사유】
add 제20조 【면허의 취소ㆍ정지 등】
add 제21조 【기상 관련 면허증 및 자격증 소지자의 고용 확대】
제7장 보칙
add 제22조 【자료제출 및 검사 등】
add 제23조 【청문】
add 제24조 【권한의 위임】
add 제25조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제8장 벌칙
add 제26조 【벌칙】
add 제27조 【양벌규정】
add 제28조 【과태료】

제1조(목적) 이 법은 기상산업의 발전 기반 조성과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기상산업의 지원ㆍ육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가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기상산업진흥법(법률 제16101호, 2018.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