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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d 제1조 【목적】
add 제2조 【정의】
add 제3조 【적용 제외】
add 제4조 【개설허가 등】
add 제4조의 2
add 제5조 【사도의 폭 등 기준】
add 제6조 【사용검사】
add 제7조 【사도의 관리】
add 제7조의 2
add 제8조 【접속구간의 개수 요구】
add 제9조 【통행의 제한 또는 금지】
add 제10조 【사용료 징수】
add 제11조 【권리ㆍ의무의 승계 등】
add 제12조 【사도의 보수ㆍ보완 명령 등】
add 제13조 【허가의 취소】
add 제14조 【보조금】
add 제15조 【보전을 위한 금지행위】
add 제16조 【벌칙】
add 제17조 【과태료】

제5조(사도의 폭 등 기준) 사도의 구조는 「농어촌도로 정비법」에 따른 면도(面道) 또는 이도(里道)의 기준에 따른다. 다만, 통행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기준을 완화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5.7.24>

사도법(법률 제16001호, 2018.1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