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 택스넷 : NO.1 재경비즈니스 포털 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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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add 제1조 【목적】
add 제2조 【정의】
add 제3조 【적용 대상】
add 제3조의 2【국가 등의 책무】
제2장 스마트도시종합계획의수립등<개정2017.3.21>
add 제4조 【스마트도시종합계획의 수립 등】
add 제5조 【공청회의 개최】
add 제6조 【종합계획의 확정】
add 제7조 【종합계획의 변경】
add 제8조 【스마트도시계획의 수립 등】
add 제9조 【스마트도시계획의 수립을 위한 공청회의 개최】
add 제10조 【스마트도시계획의 승인】
add 제11조 【스마트도시계획의 변경】
제3장 스마트도시건설사업의시행등<개정2017.3.21>
add 제12조 【사업시행자】
add 제13조
add 제14조 【스마트도시건설사업 실시계획】
add 제15조 【다른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의제】
add 제16조 【준공검사】
add 제17조 【실시계획승인 등의 특례】
add 제18조 【공공시설의 귀속】
add 제19조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관리ㆍ운영 등】
제3장 의2스마트도시서비스의활성화<신설2012.5.232017.3.21>
add 제19조의 2【스마트도시서비스 관련 정보의 유통 활성화】
add 제19조의 3【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활용 등】
add 제19조의 4【스마트도시서비스 지원기관의 지정】
제4장 스마트도시기술의기준및정보보호등<개정2017.3.21>
add 제20조 【융합기술의 기준】
add 제21조 【개인정보 보호】
add 제22조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보호】
제5장 스마트도시추진체계<개정2017.3.21>
add 제23조 【국가스마트도시위원회】
add 제23조의 2【국가시범도시지원단】
add 제24조 【스마트도시사업협의회】
add 제24조의 2【스마트도시협회】
add 제24조의 3【지도ㆍ감독 등】
제6장 스마트도시산업의지원<신설2017.3.21>
add 제25조 【스마트도시산업 육성ㆍ지원 시책】
add 제26조 【보조 또는 융자】
add 제27조 【연구ㆍ개발 등】
add 제28조 【전문인력의 양성】
add 제29조 【스마트도시 특화단지의 지정 및 지원】
add 제30조 【국제협력 및 해외진출 지원】
add 제31조 【금융지원 등】
add 제32조 【스마트도시 등의 인증】
add 제33조 【인증의 취소】
add 제34조 【인증의 표시 등】
제7장 국가시범도시의지정ㆍ지원등<신설2018.8.14>
add 제35조 【국가시범도시의 지정 등】
add 제36조 【국가시범도시에 대한 지원】
add 제37조 【익명처리된 개인정보의 활용에 대한 다른 법령의 배제】
add 제38조 【국가시범도시 조성토지 등의 공급에 관한 특례】
add 제39조 【자율주행자동차 운행에 관한 특례】
add 제40조 【무인비행장치에 관한 특례】
add 제41조 【소프트웨어사업 참여에 관한 특례】
add 제42조 【자가전기통신설비 사용에 관한 특례】
add 제43조 【혁신성장진흥구역의 지정 등】
add 제44조 【혁신성장진흥구역에 관한 특례】
add 제45조 【투자선도지구의 지정에 관한 특례】
add 제46조 【창업지원시설 등의 건축 등】
제8장 벌칙<신설2018.8.14>
add 제47조 【과태료】

제1조(목적) 이 법은 스마트도시의 효율적인 조성, 관리ㆍ운영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도시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촉진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가 균형발전 및 국가 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3.21, 2018.8.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