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택스넷 : NO.1 재경비즈니스 포털 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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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d 제1조 【목적】
add 제2조 【정의】
add 제3조 【적용범위】
add 제4조 【의사상자심사위원회】
add 제5조 【인정신청 등】
add 제6조 【부상등급 변경신청】
add 제6조의 2【이의신청】
add 제7조 【영전의 수여 등】
add 제7조의 2【기념사업】
add 제8조 【보상금】
add 제9조 【물건의 멸실ㆍ훼손에 대한 보상금】
add 제10조 【보상금 지급순위】
add 제11조 【의료급여】
add 제12조 【교육보호】
add 제13조 【취업보호】
add 제16조 【보호기관】
add 제17조 【권리의 보호】
add 제18조 【신청기간의 제한】
add 제19조 【보상금의 환수 등】
add 제20조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add 제21조 【벌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직무 외의 행위로 위해(危害)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을 구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사람과 그 유족 또는 가족에 대하여 그 희생과 피해의 정도 등에 알맞은 예우와 지원을 함으로써 의사상자의 숭고한 뜻을 기리고 사회정의를 실현하는 데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법률 제15897호, 2018.12.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