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 택스넷 : NO.1 재경비즈니스 포털 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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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개정2009.3.25>
add 제1조 【(목적)】
add 제2조 【(정의)】
add 제3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2장 철도의건설 제1절 국가철도망구축계획
add 제4조 【(국가철도망구축계획의 수립 및 변경)】
add 제5조 【(철도망계획의 내용)】
add 제6조 【(철도건설에 관한 사항의 심의)】
제2절 철도의건설체계
add 제7조 【(철도건설사업별 기본계획의 수립)】
add 제8조 【(철도건설사업의 시행자)】
add 제9조 【(철도건설사업별 실시계획의 승인)】
add 제10조 【(토지에의 출입 등)】
add 제11조 【(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허가 등의 의제)】
add 제12조 【(수용 및 사용)】
add 제12조의 2【(토지의 지하부분 사용에 대한 보상)】
add 제12조의 3【(구분지상권의 설정등기 등)】
add 제13조 【(국공유재산의 대부 등)】
add 제14조 【(토지매수사업 등의 위탁)】
add 제15조 【(대체공공시설등의 설치)】
add 제16조 【(준공확인)】
add 제17조 【(시설의 귀속 등)】
add 제18조 【(철도건설사업의 촉진 및 품질향상 등을 위한 특례)】
add 제19조 【(철도시설의 기술기준)】
제3절 철도건설비용부담
add 제20조 【(비용부담의 원칙)】
add 제21조 【(수익자·원인자의 비용부담)】
제3장 역세권개발
add 제22조
add 제23조
add 제23조의 2【(철도시설의 점용허가)】
제4장 철도시설의유지관리<신설2018.3.13> 제1절 철도시설의유지관리계획<신설2018.3.13>
add 제24조 【(철도시설의 유지관리 기본계획의 수립 등)】
add 제25조 【(시·도 철도시설 유지관리계획의 수립 등)】
add 제26조 【(철도시설 유지관리 시행계획의 수립 등)】
add 제28조 【(철도시설정보관리체계의 구축·운영 등)】
add 제29조 【(정기점검의 실시 등)】
add 제30조 【(긴급점검의 실시)】
add 제31조 【(정밀진단의 실시)】
add 제32조 【(안전조치 등)】
add 제33조 【(철도시설의 성능평가)】
add 제34조 【(철도역사의 안전 및 이용편의 수준평가 등)】
add 제35조 【(철도시설의 보수·보강·교체 등의 조치)】
add 제36조 【(시정명령)】
add 제37조 【(업무의 정지)】
add 제38조 【(과징금)】
제5장 보칙<신설2018.3.13>
add 제40조 【(보고·검사 등)】
add 제41조 【(철도시설의 유지관리 실태점검 등)】
add 제42조 【(감독)】
add 제43조 【(청문)】
add 제44조 【(정기점검 등의 대행)】
제6장 벌칙<신설2018.3.13>
add 제45조 【(벌칙)】
add 제46조 【(양벌규정)】
add 제47조 【(과태료)】

①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사업시행자는 철도건설사업을 위한 토지매수업무, 손실보상업무 및 이주대책업무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토지매수업무, 손실보상업무 및 이주대책업무 등을 위탁할 때 드는 위탁수수료 등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법률 제15460호, 2018.03.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