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 택스넷 : NO.1 재경비즈니스 포털 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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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개정2009.3.25>
add 제1조 【(목적)】
add 제2조 【(정의)】
add 제3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2장 철도의건설 제1절 국가철도망구축계획
add 제4조 【(국가철도망구축계획의 수립 및 변경)】
add 제5조 【(철도망계획의 내용)】
add 제6조 【(철도건설에 관한 사항의 심의)】
제2절 철도의건설체계
add 제7조 【(철도건설사업별 기본계획의 수립)】
add 제8조 【(철도건설사업의 시행자)】
add 제9조 【(철도건설사업별 실시계획의 승인)】
add 제10조 【(토지에의 출입 등)】
add 제11조 【(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허가 등의 의제)】
add 제12조 【(수용 및 사용)】
add 제12조의 2【(토지의 지하부분 사용에 대한 보상)】
add 제12조의 3【(구분지상권의 설정등기 등)】
add 제13조 【(국공유재산의 대부 등)】
add 제14조 【(토지매수사업 등의 위탁)】
add 제15조 【(대체공공시설등의 설치)】
add 제16조 【(준공확인)】
add 제17조 【(시설의 귀속 등)】
add 제18조 【(철도건설사업의 촉진 및 품질향상 등을 위한 특례)】
add 제19조 【(철도시설의 기술기준)】
제3절 철도건설비용부담
add 제20조 【(비용부담의 원칙)】
add 제21조 【(수익자·원인자의 비용부담)】
제3장 역세권개발
add 제22조
add 제23조
add 제23조의 2【(철도시설의 점용허가)】
제4장 철도시설의유지관리<신설2018.3.13> 제1절 철도시설의유지관리계획<신설2018.3.13>
add 제24조 【(철도시설의 유지관리 기본계획의 수립 등)】
add 제25조 【(시·도 철도시설 유지관리계획의 수립 등)】
add 제26조 【(철도시설 유지관리 시행계획의 수립 등)】
add 제28조 【(철도시설정보관리체계의 구축·운영 등)】
add 제29조 【(정기점검의 실시 등)】
add 제30조 【(긴급점검의 실시)】
add 제31조 【(정밀진단의 실시)】
add 제32조 【(안전조치 등)】
add 제33조 【(철도시설의 성능평가)】
add 제34조 【(철도역사의 안전 및 이용편의 수준평가 등)】
add 제35조 【(철도시설의 보수·보강·교체 등의 조치)】
add 제36조 【(시정명령)】
add 제37조 【(업무의 정지)】
add 제38조 【(과징금)】
제5장 보칙<신설2018.3.13>
add 제40조 【(보고·검사 등)】
add 제41조 【(철도시설의 유지관리 실태점검 등)】
add 제42조 【(감독)】
add 제43조 【(청문)】
add 제44조 【(정기점검 등의 대행)】
제6장 벌칙<신설2018.3.13>
add 제45조 【(벌칙)】
add 제46조 【(양벌규정)】
add 제47조 【(과태료)】

① 사업시행자는 철도건설사업에 관한 공사를 끝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공사준공보고서를 제출하고 준공확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준공확인 신청을 받은 국토교통부장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의 장에게 준공확인에 필요한 검사를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준공확인 신청을 받으면 준공확인을 한 후 그 공사가 승인된 내용대로 시행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③ 국토교통부장관이 제2항에 따라 고시를 한 경우에는 제11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인·허가등에 따른 해당 사업의 준공검사 또는 준공인가 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13.3.23>

④ 사업시행자는 제2항에 따른 준공 고시가 있기 전에 철도건설사업으로 조성 또는 설치된 토지 및 시설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준공 전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3.23>

⑤ 사업시행자는 철도건설사업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실시계획의 범위에서 구간별 또는 시설물별로 구분하여 준공확인을 신청할 수 있다.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법률 제15460호, 2018.03.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