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 택스넷 : NO.1 재경비즈니스 포털 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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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add 제1조 【목적】
add 제2조 【정의】
add 제3조 【책무】
제2장 수입전(前)단계관리
add 제5조 【해외제조업소 등록】
add 제6조 【해외제조업소의 현지실사】
add 제7조 【우수수입업소 등록 등】
add 제8조 【해외우수제조업소 등록 등】
add 제9조 【현지실사 등 위탁】
add 제10조 【해외식품 위생평가기관 지정 등】
add 제11조 【축산물의 수입위생평가 등】
add 제12조 【해외작업장의 등록 등】
add 제13조 【해외작업장의 등록 취소 등】
제3장 수입영업관리
add 제14조 【영업의 종류와 시설기준】
add 제15조 【영업의 등록 등】
add 제16조 【영업의 승계】
add 제17조 【위생 교육】
add 제18조 【영업자 준수사항】
add 제19조 【영업자 구분 관리】
제4장 통관단계관리
add 제20조 【수입신고 등】
add 제21조 【수입검사 등】
add 제22조 【검사명령】
제5장 유통단계관리
add 제23조 【수입식품등의 유통이력추적관리】
add 제24조 【유통관리 계획 수립ㆍ시행】
add 제25조 【출입ㆍ검사ㆍ수거 등】
add 제26조 【교육명령】
제6장 시정명령과등록취소등행정제재
add 제27조 【시정명령】
add 제28조 【시설개선 명령 등】
add 제29조 【등록취소 등】
add 제30조 【행정처분 효과의 승계】
add 제31조 【폐쇄조치 등】
add 제32조 【청문】
add 제33조 【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 처분】
add 제34조 【위해 수입식품등의 판매 등에 따른 과징금 부과 등】
add 제35조 【위반사실 공표】
제7장 보칙
add 제36조 【국고 보조】
add 제37조 【국제협력】
add 제38조 【수출식품등 안전성 지원】
add 제39조 【수입식품등 안전 정보 수집】
add 제40조 【권한의 위임ㆍ위탁】
add 제41조 【수수료】
제8장 벌칙
add 제42조 【벌칙】
add 제43조 【벌칙】
add 제44조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add 제45조 【양벌규정】
add 제46조 【과태료】
add 제47조 【과태료 적용의 특례】

제28조(시설개선 명령 등)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영업시설이 제14조에 따른 시설기준에 맞지 아니한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자에게 시설개선을 명할 수 있다.

② 건축물의 소유자와 영업자가 다른 경우 건축물의 소유자는 제1항에 따른 시설개선 명령을 받은 영업자가 시설을 개선하는 데에 최대한 협조하여야 한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법률 제15482호, 2018.03.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