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 택스넷 : NO.1 재경비즈니스 포털 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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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영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8.3.13, 2018.12.11>

6. 제23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유통이력추적관리 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

7. 제27조 또는 제28조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1. 제14조를 위반한 경우

3. 제15조 제7항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

4. 제18조 제1항을 위반한 경우

5. 제20조 제1항ㆍ제2항 또는 제9항을 위반한 경우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영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계속 휴업하는 경우에는 영업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③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영업자가 제1항에 따른 영업정지 명령을 위반하여 영업을 계속하면 영업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적인 기준은 그 위반행위의 유형과 위반정도를 고려하여 총리령으로 정한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법률 제15482호, 2018.03.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