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 택스넷 : NO.1 재경비즈니스 포털 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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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개정2011.4.14>
add 제1조 【목적】
add 제2조 【정의】
add 제3조 【언론의 자유와 독립】
add 제4조 【언론의 사회적 책임 등】
add 제5조 【언론등에 의한 피해구제의 원칙】
add 제5조의 2【사망자의 인격권 보호】
add 제6조 【고충처리인】
제2장 언론중재위원회
add 제7조 【언론중재위원회의 설치】
add 제8조 【중재위원의 직무상 독립과 결격사유】
add 제9조 【중재부】
add 제10조 【중재위원의 제척 등】
add 제11조 【사무처】
add 제11조의 2【중재위원회의 활동 보고】
add 제12조 【중재위원회의 운영 재원】
add 제13조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제3장 침해에대한구제 제1절 언론사등에대한정정보도청구등<개정2011.4.14>
add 제14조 【정정보도 청구의 요건】
add 제15조 【정정보도청구권의 행사】
add 제16조 【반론보도청구권】
add 제17조 【추후보도청구권】
add 제17조의 2【인터넷뉴스서비스에 대한 특칙】
제2절 조정<개정2011.4.14>
add 제18조 【조정신청】
add 제19조 【조정】
add 제20조 【증거조사】
add 제21조 【결정】
add 제22조 【직권조정결정】
add 제23조 【조정에 의한 합의 등의 효력】
제3절 중재<개정2011.4.14>
add 제24조 【중재】
add 제25조 【중재결정의 효력 등】
제4절 소송<개정2011.4.14>
add 제26조 【정정보도청구등의 소】
add 제27조 【재판】
add 제28조 【불복절차】
add 제29조 【언론보도등 관련 소송의 우선 처리】
add 제30조 【손해의 배상】
add 제31조 【명예훼손의 경우의 특칙】
제5절 시정권고<개정2011.4.14>
add 제32조 【시정권고】
add 제33조
제4장 벌칙<개정2011.4.14>
add 제34조 【과태료】

제1조(목적) 이 법은 언론사 등의 언론보도 또는 그 매개(媒介)로 인하여 침해되는 명예 또는 권리나 그 밖의 법익(法益)에 관한 다툼이 있는 경우 이를 조정하고 중재하는 등의 실효성 있는 구제제도를 확립함으로써 언론의 자유와 공적(公的) 책임을 조화함을 목적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