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 택스넷 : NO.1 재경비즈니스 포털 사이트

이동

① 특화특구관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화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면 「식품위생법」 제10조에도 불구하고 특화사업을 통하여 제조되는 식품에 대한 표시기준을 따로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식품의 표시기준에 대하여 고시하려는 내용이 특화특구계획에 포함되어야 한다.

② 특화특구관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화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면 「식품위생법」 제43조에도 불구하고 식품접객업을 하는 자와 그 종업원에 대하여 영업시간 및 영업행위를 달리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영업시간 및 영업행위의 제한에 관한 세부사항이 특화특구계획에 포함되어야 한다.

③ 특화특구관할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 중 제1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과,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화특구관할광역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1. 식품의 표시기준

2. 영업시간 및 영업행위 제한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법률 제16175호, 2018.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