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 택스넷 : NO.1 재경비즈니스 포털 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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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add 제1조 【목적】
add 제2조 【정의】
add 제3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add 제4조 【우선허용ㆍ사후규제 원칙 등】
제2장 지역특화발전특구 제1절 지역특화발전특구의지정및운영등
add 제5조 【지역특화발전특구의 지정신청】
add 제6조 【특화특구계획의 제안】
add 제7조 【주민 등의 의견청취】
add 제8조 【특화사업자의 지정신청】
add 제9조 【지역특화발전특구계획】
add 제10조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
add 제11조 【특화특구의 지정 등】
add 제12조 【지역특화발전특구위원회 설치 및 운영】
add 제13조 【특화특구위원회의 심의ㆍ의결 시 고려사항】
add 제14조 【특화특구지정의 효과】
add 제16조 【특화특구의 지정해제 등】
add 제17조 【특화특구의 지정해제의 효과】
add 제18조 【조례의 제정】
add 제19조 【공동특화특구의 특화특구관할지방자치단체의 장】
add 제21조 【특화특구의 부동산가격 안정】
add 제22조 【특화특구의 명칭】
add 제23조 【특화특구 운영의 보고】
add 제24조 【특화특구운영의 평가】
add 제25조 【특화특구의 구조고도화】
add 제26조 【포상금의 지급】
add 제27조 【특화특구에 대한 수요조사 등】
제2절 지역특화발전특구에대한규제특례
add 제28조 【학교설립에 관한 특례】
add 제29조 【「지방공무원법」과 「교육공무원법」에 관한 특례】
add 제30조 【「초ㆍ중등교육법」에 관한 특례】
add 제31조 【「출입국관리법」에 관한 특례】
add 제32조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관한 특례】
add 제33조 【「도로교통법」에 관한 특례】
add 제34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add 제35조 【「농어촌정비법」에 관한 특례】
add 제36조 【「농지법」에 관한 특례】
add 제37조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add 제38조 【「산지관리법」에 관한 특례】
add 제40조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add 제41조 【「약사법」에 관한 특례】
add 제42조 【「의료법」에 관한 특례】
add 제43조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add 제44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add 제45조 【「도로법」에 관한 특례】
add 제46조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add 제47조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add 제48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add 제49조 【국유재산ㆍ공유재산 등에 관한 특례】
add 제50조 【「주세법」에 관한 특례】
add 제51조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관한 특례】
add 제52조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 관한 특례】
add 제53조 【「종자산업법」에 관한 특례】
add 제54조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등에 관한 특례】
add 제55조 【「특허법」에 관한 특례】
add 제56조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관한 특례】
add 제57조 【「건축법」에 관한 특례】
add 제58조 【「주택법」에 관한 특례】
add 제59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add 제60조 【「지방재정법」에 관한 특례】
add 제61조 【「유통산업발전법」에 관한 특례】
add 제62조 【특화특구토지이용계획의 수립과 제출】
add 제63조 【특화특구토지이용계획의 내용】
add 제64조 【도시ㆍ군관리계획결정 등의 의제】
add 제65조 【특화특구의 인허가등의 의제】
add 제66조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add 제67조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관한 특례】
add 제68조 【「식품위생법」에 관한 특례】
add 제69조 【「자동차관리법」에 관한 특례】
add 제70조 【「노인복지법」에 관한 특례】
add 제71조 【특화특구 내 법률적용 특례】
제3장 규제자유특구 제1절 규제자유특구의지정및운영등
add 제72조 【규제자유특구 지정신청】
add 제73조 【규제자유특구계획의 제안】
add 제74조 【규제자유특구계획의 수립】
add 제75조 【규제자유특구의 지정 등】
add 제76조 【특화특구 및 국가혁신융복합단지의 규제자유특구 지정】
add 제78조 【규제자유특구위원회 기능】
add 제79조 【규제자유특구규제특례등심의위원회】
add 제80조 【규제자유특구 지정의 효과 등】
add 제82조 【규제자유특구의 지정해제 등】
add 제83조 【규제자유특구의 운영에 대한 평가】
add 제84조 【사후관리】
제2절 규제자유특구에대한임시허가등특례
add 제85조 【규제의 신속확인】
add 제86조 【실증을 위한 특례의 신청 등】
add 제87조 【실증을 위한 특례 관리 등】
add 제89조 【실증특례의 취소】
add 제90조 【임시허가의 신청 등】
add 제91조 【임시허가의 취소】
제3절 규제자유특구에대한규제특례
add 제92조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관한 특례】
add 제93조 【「건축법」에 관한 특례】
add 제94조 【「전시산업발전법」에 관한 특례】
add 제95조 【예비타당성 조사에 관한 특례】
add 제96조 【세제 지원 및 부담금 감면에 관한 특례】
add 제97조 【재정지원】
add 제98조 【인ㆍ허가 절차에 대한 특례】
add 제99조 【통합심의위원회】
add 제100조 【「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의 준용】
add 제101조 【통합심의위원회의 심의】
add 제102조 【「환경영향평가법」 등의 적용 특례】
add 제103조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 특례】
add 제104조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의 적용 특례】
add 제105조 【「수도법」의 적용 특례】
add 제106조 【「하수도법」의 적용 특례】
add 제107조 【「경관법」의 적용 특례】
add 제108조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관한 특례】
add 제109조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관한 특례】
add 제110조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add 제111조 【산업단지 승인기간 특례】
add 제112조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대한 특례】
add 제113조 【준용】
add 제115조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등에 관한 특례】
add 제117조 【「도로법」에 관한 특례】
add 제118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add 제119조 【「전기통신사업법」에 관한 특례】
add 제120조 【「약사법」에 관한 특례】
add 제121조 【「의료기기법」에 관한 특례】
add 제122조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add 제123조 【「항공안전법」에 관한 특례】
add 제124조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에 관한 특례】
add 제125조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add 제126조 【「전기사업법」에 관한 특례】
add 제127조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에 관한 특례】
add 제128조 【「자연공원법」에 관한 특례】
add 제129조 【「농지법」에 관한 특례】
add 제130조 【「농어촌정비법」에 관한 특례】
add 제131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관한 특례】
add 제132조 【「문화재보호법」에 관한 특례】
add 제133조 【「화장품법」에 관한 특례】
add 제134조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add 제135조 【「공중위생관리법」에 관한 특례】
add 제136조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add 제139조 【「관광진흥법」에 관한 특례】
add 제140조 【외국어서비스의 제공】
add 제141조 【의견진술과 청문】
add 제141조의 2【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5장 벌칙
add 제142조 【벌칙】
add 제143조 【과태료】

① 특화특구관할지방자치단체는 특화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면 「노인복지법」 제33조에도 불구하고 노인주거복지시설의 인력 및 운영에 관한 기준과 설치신고 및 운영자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 등을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조례로 달리 정하는 내용은 특화특구계획에 포함되어야 한다.

② 제1항에서 정한 노인주거복지시설의 입소자격자는 「노인복지법」 제33조의2에도 불구하고 특화특구관할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따로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법률 제16175호, 2018.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