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법률 제16413호, 2019.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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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장 총칙<개정2007.12.21>
- add 제1조 【목적】
- add 제2조 【정의】
- add 제3조 【적용 범위】
- add 제4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 add 제5조 【근로자 및 사업주의 책무】
- add 제6조 【정책의 수립 등】
- add 제6조의 2【기본계획 수립】
- add 제6조의 3【실태조사 실시】
- 제2장 고용에있어서남녀의평등한기회보장및대우등 제1절 남녀의평등한기회보장및대우<개정2007.12.21>
- add 제7조 【모집과 채용】
- add 제8조 【임금】
- add 제9조 【임금 외의 금품 등】
- add 제10조 【교육·배치 및 승진】
- add 제11조 【정년·퇴직 및 해고】
- 제2절 직장내성희롱의금지및예방<개정2007.12.21>
- add 제12조 【직장 내 성희롱의 금지】
- add 제13조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등】
- add 제13조의 2【성희롱 예방 교육의 위탁】
- add 제14조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시 조치】
- add 제14조의 2【고객 등에 의한 성희롱 방지】
- 제3절 여성의직업능력개발및고용촉진<개정2007.12.21>
- add 제15조 【직업 지도】
- add 제16조 【직업능력 개발】
- add 제17조 【여성 고용 촉진】
- add 제17조의 2【경력단절여성의 능력개발과 고용촉진지원】
- 제4절 적극적고용개선조치<개정2007.12.21>
- add 제17조의 3【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시행계획의 수립·제출 등】
- add 제17조의 4【이행실적의 평가 및 지원 등】
- add 제17조의 5【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사업주 명단 공표】
- add 제17조의 6【시행계획 등의 게시】
- add 제17조의 7【적극적 고용개선조치에 관한 협조】
- add 제17조의 8【적극적 고용개선조치에 관한 중요 사항 심의】
- add 제17조의 9【적극적 고용개선조치의 조사·연구 등】
- 제3장 모성보호<개정2007.12.21>
- add 제18조 【출산전후휴가에 대한 지원】
- add 제18조의 2【배우자 출산휴가】
- add 제18조의 3【난임치료휴가】
- 제3장 의2일·가정의양립지원<신설2007.12.21>
- add 제19조 【육아휴직】
- add 제19조의 2【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 add 제19조의 3【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중 근로조건 등】
- add 제19조의 4【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사용형태】
- add 제19조의 5【육아지원을 위한 그 밖의 조치】
- add 제19조의 6【직장복귀를 위한 사업주의 지원】
- add 제20조 【일·가정의 양립을 위한 지원】
- add 제21조 【직장어린이집 설치 및 지원 등】
- add 제22조 【공공복지시설의 설치】
- add 제22조의 2【근로자의 가족 돌봄 등을 위한 지원】
- add 제22조의 3【일·가정 양립 지원 기반 조성】
- 제4장 분쟁의예방과해결<개정2007.12.21>
- add 제23조 【상담지원】
- add 제24조 【명예고용평등감독관】
- add 제25조 【분쟁의 자율적 해결】
- add 제26조
- add 제27조
- add 제28조
- add 제29조
- add 제30조 【입증책임】
- 제5장 보칙<개정2007.12.21>
- add 제31조 【보고 및 검사 등】
- add 제31조의 2【자료 제공의 요청】
- add 제32조 【고용평등 이행실태 등의 공표】
- add 제33조 【관계 서류의 보존】
- add 제34조 【파견근로에 대한 적용】
- add 제35조 【경비보조】
- add 제36조 【권한의 위임 및 위탁】
- add 제36조의 2【규제의 재검토】
- 제6장 벌칙<개정2007.12.21>
- add 제37조 【벌칙】
- add 제38조 【양벌규정】
- add 제39조 【과태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