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 택스넷 : NO.1 재경비즈니스 포털 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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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으로서 수입되는 식품 등에 대하여 시험·검사할 능력이 있는 기관(이하 "국외시험·검사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1. 수출국 정부(그 정부의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한다)가 설립한 공공검사기관

2. 수출국 정부가 공인한 검사기관(검사기관의 지부를 포함한다)

3.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지정한 식품전문 시험·검사기관이 해외에 설립·운영하는 기관

② 국외시험·검사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검사실적, 검사설비 및 검사인력 등의 요건을 갖추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지정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지정의 요건·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④ 국외시험·검사기관이 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사항 중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제6조 제5항을 준용한다.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15942호, 2018.12.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