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ㆍ중등교육법(법률 제15961호, 2018.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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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장 총칙<개정2012.3.21>
- add 제1조 【(목적)】
- add 제2조 【(학교의 종류)】
- add 제3조 【(국립·공립·사립 학교의 구분)】
- add 제5조 【(학교의 병설)】
- add 제6조 【(지도·감독)】
- add 제7조 【(장학지도)】
- add 제8조 【(학교 규칙)】
- add 제9조 【(학생·기관·학교 평가)】
- add 제10조 【(수업료 등)】
- add 제11조 【(학교시설 등의 이용)】
- add 제11조의 2【(교육통계조사 등)】
- 제2장 의무교육<개정2012.3.21>
- add 제12조 【(의무교육)】
- add 제13조 【(취학 의무)】
- add 제14조 【(취학 의무의 면제 등)】
- add 제15조 【(고용자의 의무)】
- add 제16조 【(친권자 등에 대한 보조)】
- 제3장 학생과교직원<개정2012.3.21> 제1절 학생<개정2012.3.21>
- add 제17조 【(학생자치활동)】
- add 제18조 【(학생의 징계)】
- add 제18조의 2【(재심청구)】
- add 제18조의 3【(시·도학생징계조정위원회의 설치)】
- add 제18조의 4【(학생의 인권보장)】
- 제2절 교직원<개정2012.3.21>
- add 제19조 【(교직원의 구분)】
- add 제19조의 2【(전문상담교사의 배치 등)】
- add 제20조 【(교직원의 임무)】
- add 제21조 【(교원의 자격)】
- 제4장 학교<개정2012.3.21> 제1절 통칙<개정2012.3.21>
- add 제23조 【(교육과정 등)】
- add 제24조 【(수업 등)】
- add 제27조 【(조기진급 및 조기졸업 등)】
- add 제27조의 2【(학력인정 시험)】
- add 제28조 【(학습부진아 등에 대한 교육)】
- add 제29조 【(교과용 도서의 사용)】
- add 제30조 【(학교의 통합·운영)】
- add 제30조의 3【(학교회계의 운영)】
- add 제30조의 5【(정보시스템을 이용한 업무처리)】
- add 제30조의 6【(학생 관련 자료 제공의 제한)】
- add 제30조의 7【(정보시스템을 이용한 업무처리 등에 대한 지도·감독)】
- add 제30조의 8【(학생의 안전대책 등)】
- 제2절 학교운영위원회<개정2012.3.21>
- add 제31조 【(학교운영위원회의 설치)】
- add 제31조의 2【(결격사유)】
- add 제32조 【(기능)】
- add 제33조 【(학교발전기금)】
- add 제34조 【(학교운영위원회의 구성·운영)】
- add 제34조의 2【(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의 연수 등)】
- 제3절 삭제<2004.1.29>
- add 제35조
- add 제36조
- add 제37조
- 제4절 초등학교·공민학교<개정2012.3.21>
- add 제38조 【(목적)】
- add 제40조 【(공민학교)】
- 제5절 중학교·고등공민학교<개정2012.3.21>
- add 제43조 【(입학자격 등)】
- add 제43조의 2【(방송통신중학교)】
- add 제44조 【(고등공민학교)】
- 제6절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개정2012.3.21>
- add 제45조 【(목적)】
- add 제46조 【(수업연한)】
- add 제47조 【(입학자격 등)】
- add 제48조 【(학과 등)】
- add 제49조 【(과정)】
- add 제50조 【(분교)】
- add 제51조 【(방송통신고등학교)】
- add 제52조 【(근로청소년을 위한 특별학급 등)】
- add 제53조 【(취학 의무 및 방해 행위의 금지)】
- add 제54조 【(고등기술학교)】
- 제7절 특수학교등<개정2012.3.21>
- add 제55조 【(특수학교)】
- add 제56조 【(특수학급)】
- add 제57조
- add 제58조 【(학력의 인정)】
- add 제59조 【(통합교육)】
- 제8절 각종학교<개정2012.3.21>
- add 제60조 【(각종학교)】
- add 제60조의 2【(외국인학교)】
- 제4장 의2교육비지원<신설2012.3.21>
- add 제60조의 4【(교육비 지원)】
- add 제60조의 5【(교육비 지원의 신청)】
- add 제60조의 6【(금융정보등의 제공)】
- add 제60조의 7【(조사·질문)】
- add 제60조의 8【(교육비 지원 업무의 전자화)】
- add 제60조의 9【(교육비 지원을 위한 자료 등의 수집 등)】
- add 제60조의 10【(비용의 징수)】
- 제5장 보칙및벌칙<개정2012.3.21>
- add 제61조 【(학교 및 교육과정 운영의 특례)】
- add 제62조 【(권한의 위임)】
- add 제64조 【(휴업명령 및 휴교처분)】
- add 제65조 【(학교 등의 폐쇄)】
- add 제66조 【(청문)】
- add 제67조 【(벌칙)】
- add 제68조 【(과태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