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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개정2009.3.25>
add 제1조 【목적】
add 제2조 【정의】
add 제3조 【공사의 제한】
add 제4조 【공사업자의 성실의무】
add 제5조 【외국공사업자에 대한 조치】
제2장 공사의설계·감리<개정2009.3.25>
add 제6조 【기술기준의 준수】
add 제7조 【설계 등】
add 제8조 【감리 등】
add 제9조 【감리원의 공사중지명령 등】
add 제10조 【감리원에 대한 시정조치】
add 제11조 【감리 결과의 통보】
add 제12조 【공사업자의 감리 제한】
add 제12조의 2【용역업의 육성 등】
제3장 공사의시공<개정2009.3.25> 제1절 공사업의등록등<개정2009.3.25>
add 제13조
add 제14조 【공사업의 등록 등】
add 제15조 【등록기준】
add 제16조 【등록의 결격사유】
add 제17조 【공사업의 양도 등】
add 제18조
add 제19조 【공사업 양도의 내용 등】
add 제20조
add 제21조 【공사업의 상속】
add 제22조 【등록이 취소된 공사업자 등의 계속공사】
add 제24조 【공사업등록증 등의 대여 금지】
add 제24조의 2【공사업의 육성시책의 수립 등】
add 제24조의 3【정보통신공사의 공사비 산정기준】
제2절 도급및하도급<개정2009.3.25>
add 제25조 【도급의 분리】
add 제26조 【공사도급의 원칙 등】
add 제27조 【공사업에 관한 정보관리 등】
add 제28조
add 제29조 【공사의 도급】
add 제30조 【수급자격의 추가제한 금지】
add 제31조 【하도급의 제한 등】
add 제31조의 2【하수급인 등의 지위】
add 제31조의 3【하수급인의 의견청취】
add 제31조의 4【하도급대금의 지급 등】
add 제31조의 5【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
add 제31조의 6【하도급계약의 적정성 심사 등】
add 제32조 【하수급인의 변경요구】
제3절 공사의시공관리및사용전검사(使用前檢査)<개정2009.3.25>
add 제33조 【정보통신기술자의 배치】
add 제34조
add 제35조 【공사업자의 손해배상책임】
add 제36조 【공사의 사용전검사 등】
add 제37조 【공사의 하자담보책임】
제4장 정보통신기술자<개정2009.3.25>
add 제38조 【정보통신기술인력의 양성 및 교육 등】
add 제39조 【정보통신기술자의 인정 등】
add 제40조 【정보통신기술자의 겸직 등의 금지】
제5장 공사관련단체<개정2009.3.25>
add 제42조 【회원의 자격】
add 제43조 【건의】
add 제44조 【「민법」의 준용】
add 제45조 【정보통신공제조합의 설립】
add 제47조 【대리인의 선임】
add 제48조 【지분의 양도 등】
add 제49조 【조합의 지분 취득 등】
add 제50조 【조합의 책임】
add 제51조 【다른 법률의 준용】
제6장 삭제<1999.2.5>
add 제52조
add 제53조
add 제54조
add 제55조
add 제56조
add 제57조
add 제58조
add 제59조
add 제60조
add 제62조
add 제63조 【공사업자의 지도·감독 등】
add 제64조 【감리원의 업무정지】
add 제64조의 2【감리원의 인정취소】
add 제65조 【시정명령 등】
add 제66조의 2【과징금 부과】
add 제67조 【이해관계인에 의한 제재의 요구】
add 제68조 【정보통신기술자의 업무정지】
add 제68조의 2【정보통신기술자의 인정취소】
add 제68조의 3【청문】
제8장 보칙<개정2009.3.25>
add 제69조 【권한의 위임 및 위탁】
add 제70조 【비밀준수의 의무】
add 제71조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add 제71조의 2【노임에 대한 압류의 금지】
add 제72조 【등록 등의 공고】
add 제72조의 2【공사업 현황 등의 보고】
add 제73조 【수수료】
제9장 벌칙<개정2009.3.25>
add 제74조 【벌칙】
add 제75조 【벌칙】
add 제76조 【벌칙】
add 제77조 【양벌규정】
add 제78조 【과태료】

제1조(목적) 이 법은 정보통신공사의 조사·설계·시공·감리(監理)·유지관리·기술관리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과 정보통신공사업의 등록 및 정보통신공사의 도급(都給)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정보통신공사의 적절한 시공과 공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