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기본법(법률 제16019호, 2018.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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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장 총칙
- add 제1조 【목적】
- add 제2조 【정의】
- add 제3조 【전기통신의 관장】
- add 제4조 【정부의 시책】
- add 제5조 【전기통신기본계획의 수립】
- add 제6조
-
add
제7조 【전기통신사업자의 구분】
- 제2장 삭제<2009.5.22>
- add 제8조
- add 제9조
- add 제10조
- add 제11조
- add 제12조
- add 제14조
- add 제15조
- add 제15조의 2
- 제3장 삭제<2010.3.22> 제1절 삭제<2010.3.22>
- add 제16조
- add 제17조
- add 제18조
- add 제19조
- 제2절 삭제<2010.3.22>
- add 제20조
- add 제21조
- add 제22조
- add 제23조
- add 제24조
- 제3절 삭제<2010.3.22>
- add 제25조
- add 제27조
- add 제28조
- add 제29조
- add 제30조
- add 제30조의 3
- add 제31조
- add 제32조
- add 제33조의 2
- add 제33조의 3
- add 제34조
- add 제34조의 2
- add 제35조
- add 제36조
- 제5장 삭제<2008.2.29>
- add 제37조
- add 제38조
- add 제39조
- add 제40조
- add 제40조의 2
- add 제40조의 3
- add 제41조
- add 제42조
- add 제43조
- add 제44조
- add 제44조의 2
- 제5장 의2삭제<2010.3.22>
- add 제44조의 3
- add 제44조의 4
- add 제44조의 5
- add 제44조의 6
- add 제44조의 7
- add 제44조의 8
- 제6장 보칙
- add 제45조
- add 제45조의 2
- add 제46조 【권한의 위임ㆍ위탁】
- 제7장 벌칙
- add 제47조 【벌칙】
- add 제48조
- add 제48조의 2
- add 제49조
- add 제50조
- add 제51조
- add 제52조
- add 제5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