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법(법률 제16287호, 2019.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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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6조의2(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 시행에 따른 준용 등)
  • ①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의 시행 등에 관하여는 제54조제2항, 제55조, 제59조, 제60조, 제60조의2, 제60조의3, 제61조부터 제63조까지, 제63조의2, 제64조, 제64조의2, 제64조의3, 제64조의6, 제64조의7 및 제65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항만재개발사업"은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으로, "항만재개발기본계획"은 "종합계획"으로, "항만재개발사업계획" 또는 "재개발사업계획"은 "항만배후단지개발계획"으로, "재개발사업계획안"은 "항만배후단지개발계획안"으로, "사업구역"은 "항만배후단지"로, "항만재개발사업시행자" 또는 "사업시행자"는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로, "항만재개발사업실시계획" 또는 "재개발사업실시계획"은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실시계획"으로, "재개발사업실시계획승인서"는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실시계획승인서"로 본다. <개정 2014.3.24, 2016.12.20>
  • ② 무역항에서 1종 항만배후단지와 2종 항만배후단지가 인접하여 지정된 경우에는 1종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를 2종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로 우선하여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6.12.20>
  •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16.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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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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