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법 - 택스넷 : NO.1 재경비즈니스 포털 사이트

이동

전문보기
제1장 총칙
add 제1조 【목적】
add 제2조 【정의】
add 제3조 【보험의 관장】
add 제4조 【고용보험사업】
add 제5조 【국고의 부담】
add 제6조 【보험료】
add 제8조 【적용 범위】
add 제9조 【보험관계의 성립ㆍ소멸】
add 제10조 【적용 제외】
add 제10조의 2【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적용】
add 제11조 【보험 관련 조사ㆍ연구】
add 제11조의 2【보험사업의 평가】
add 제12조 【국제교류ㆍ협력】
제2장 피보험자의관리
add 제13조 【피보험자격의 취득일】
add 제14조 【피보험자격의 상실일】
add 제15조 【피보험자격에 관한 신고 등】
add 제16조 【이직의 확인】
add 제17조 【피보험자격의 확인】
add 제18조 【피보험자격 이중 취득의 제한】
제3장 고용안정ㆍ직업능력개발사업
add 제19조 【고용안정ㆍ직업능력개발 사업의 실시】
add 제20조 【고용창출의 지원】
add 제21조 【고용조정의 지원】
add 제22조 【지역 고용의 촉진】
add 제23조 【고령자등 고용촉진의 지원】
add 제24조 【건설근로자 등의 고용안정 지원】
add 제25조 【고용안정 및 취업 촉진】
add 제26조 【고용촉진 시설에 대한 지원】
add 제26조의 2【지원의 제한】
add 제27조 【사업주에 대한 직업능력개발 훈련의 지원】
add 제28조 【비용 지원의 기준 등】
add 제29조 【피보험자등에 대한 직업능력개발 지원】
add 제30조 【직업능력개발 훈련 시설에 대한 지원 등】
add 제31조 【직업능력개발의 촉진】
add 제32조 【건설근로자 등의 직업능력개발 지원】
add 제33조 【고용정보의 제공 및 고용 지원 기반의 구축 등】
add 제34조 【지방자치단체 등에 대한 지원】
add 제35조 【부정행위에 따른 지원의 제한 등】
add 제36조 【업무의 대행】
제4장 실업급여 제1절 통칙
add 제37조 【실업급여의 종류】
add 제37조의 2【실업급여수급계좌】
add 제38조 【수급권의 보호】
add 제38조의 2【공과금의 면제】
add 제39조
제2절 구직급여
add 제41조 【피보험 단위기간】
add 제42조 【실업의 신고】
add 제43조 【수급자격의 인정】
add 제44조 【실업의 인정】
add 제45조 【급여의 기초가 되는 임금일액】
add 제46조 【구직급여일액】
add 제47조 【실업인정대상기간 중의 취업 등의 신고】
add 제48조 【수급기간 및 수급일수】
add 제49조 【대기기간】
add 제50조 【소정급여일수 및 피보험기간】
add 제51조 【훈련연장급여】
add 제52조 【개별연장급여】
add 제53조 【특별연장급여】
add 제55조 【연장급여의 상호 조정 등】
add 제55조의 2【국민연금 보험료의 지원】
add 제56조 【지급일 및 지급 방법】
add 제57조 【지급되지 아니한 구직급여】
add 제58조 【이직 사유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add 제59조
add 제60조 【훈련 거부 등에 따른 급여의 지급 제한】
add 제61조 【부정행위에 따른 급여의 지급 제한】
add 제62조 【반환명령 등】
add 제63조 【질병 등의 특례】
제3절 취업촉진수당
add 제64조 【조기재취업 수당】
add 제65조 【직업능력개발 수당】
add 제66조 【광역 구직활동비】
add 제67조 【이주비】
add 제69조 【준용】
제4절 자영업자인피보험자에대한실업급여적용의특례<신설2011.7.21>
add 제69조의 2【자영업자인 피보험자의 실업급여의 종류】
add 제69조의 3【구직급여의 수급 요건】
add 제69조의 4【기초일액】
add 제69조의 5【구직급여일액】
add 제69조의 6【소정급여일수】
add 제69조의 7【폐업사유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add 제69조의 8【자영업자인 피보험자에 대한 실업급여의 지급 제한】
제5장 육아휴직급여등 제1절 육아휴직급여및육아기근로시간단축급여<개정2011.7.21>
add 제70조 【육아휴직 급여】
add 제71조 【육아휴직의 확인】
add 제72조
add 제73조 【육아휴직 급여의 지급 제한 등】
add 제73조의 2【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add 제74조 【준용】
제2절 출산전후휴가급여등<개정2012.2.1>
add 제75조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
add 제75조의 2【출산전후휴가 급여등의 수급권 대위】
add 제76조 【지급 기간 등】
add 제77조 【준용】
제6장 고용보험기금
add 제78조 【기금의 설치 및 조성】
add 제79조 【기금의 관리ㆍ운용】
add 제80조 【기금의 용도】
add 제81조 【기금운용 계획 등】
add 제82조 【기금계정의 설치】
add 제83조 【기금의 출납】
add 제84조 【기금의 적립】
add 제85조 【잉여금과 손실금의 처리】
add 제86조 【차입금】
제7장 심사및재심사청구
add 제87조 【심사와 재심사】
add 제88조 【대리인의 선임】
add 제89조 【고용보험심사관】
add 제91조 【청구의 방식】
add 제93조 【원처분등의 집행 정지】
add 제94조 【심사관의 권한】
add 제95조 【실비변상】
add 제97조 【결정의 방법】
add 제98조 【결정의 효력】
add 제99조 【고용보험심사위원회】
add 제100조 【재심사의 상대방】
add 제102조 【준용 규정】
add 제103조 【고지】
add 제10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8장 보칙
add 제105조 【불이익 처우의 금지】
add 제106조 【준용】
add 제107조 【소멸시효】
add 제108조 【보고 등】
add 제109조 【조사 등】
add 제110조 【자료의 요청】
add 제111조 【진찰명령】
add 제112조 【포상금의 지급】
add 제113조
add 제113조의 2【「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의 수급자에 대한 특례】
add 제114조 【시범사업의 실시】
add 제115조의 2【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제9장 벌칙
add 제116조 【벌칙】
add 제117조 【양벌규정】
add 제118조 【과태료】

①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외국인근로자에게는 이 법을 적용한다. 다만, 제4장 및 제5장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에만 적용한다.

부칙 2조 (외국인근로자의 고용보험 적용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의2 제1항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적용한다.

1. 상시 3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1년 1월 1일

2. 상시 10명 이상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2년 1월 1일

3. 상시 1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3년 1월 1일

② 제1항에 해당하는 외국인근로자를 제외한 외국인근로자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용한다.

고용보험법(법률 제16269호, 2019.0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