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 택스넷 : NO.1 재경비즈니스 포털 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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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add 제1조 【목적】
add 제2조 【기본이념】
add 제3조 【장기등기증자의 존중】
add 제4조 【정의】
add 제5조 【적용범위】
add 제6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add 제6조의 2【생명나눔 주간 지정 및 공원 조성 등】
add 제7조 【장기등의 매매행위 등 금지】
제2장 장기등이식윤리위원회및장기이식관리기관
add 제8조 【장기등이식윤리위원회】
add 제9조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add 제10조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
제3장 장기등의적출및이식등 제1절 통칙
add 제11조 【장기등의 적출ㆍ이식의 금지 등】
add 제12조 【장기등의 기증에 관한 동의】
제2절 장기등기증희망자ㆍ장기등기증자및장기등이식대기자의등록
add 제13조 【장기이식등록기관】
add 제14조 【장기등기증자 등의 등록】
add 제15조 【장기등기증희망자의 등록】
제3절 뇌사의판정
add 제16조 【뇌사판정의료기관 및 뇌사판정위원회】
add 제17조 【뇌사추정자의 신고 및 뇌사판정의 신청】
add 제18조 【뇌사판정 등】
add 제19조 【뇌사판정대상자관리전문기관】
add 제20조 【장기구득기관】
add 제21조 【뇌사자의 사망원인 및 사망시각】
제4절 장기등의적출및이식
add 제22조 【장기등의 적출 요건】
add 제23조 【장기등의 적출 시 준수사항】
add 제24조 【해부 또는 검시의 우선】
add 제25조 【장기이식의료기관】
add 제26조 【이식대상자 선정 등】
add 제27조 【뇌사판정 의사의 장기등의 적출 등 금지】
add 제28조 【기록의 작성 및 장기등의 적출사실 통보 등】
add 제29조 【기록의 보존】
add 제30조 【기록의 열람 등】
add 제30조의 2【장기등 기증ㆍ적출ㆍ이식 통계의 작성ㆍ관리】
add 제31조 【비밀의 유지】
제4장 장기등기증자등에대한지원
add 제32조 【장기등기증자 등에 대한 지원 등】
add 제33조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 등에 대한 지원】
제5장 감독
add 제34조 【보고ㆍ조사 등】
add 제35조 【시정명령】
add 제36조 【지정취소 등】
add 제37조 【폐업 등의 신고ㆍ통보 및 자료이관】
제6장 보칙
add 제38조 【협조의무】
add 제39조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 등의 명칭 사용금지】
add 제41조 【청문】
add 제42조 【장기등의 적출ㆍ이식 비용의 부담 등】
add 제43조 【수수료】
제7장 벌칙
add 제44조 【벌칙】
add 제45조 【벌칙】
add 제46조 【벌칙】
add 제47조 【벌칙】
add 제48조 【벌칙】
add 제49조 【벌칙】
add 제50조 【벌칙】
add 제51조 【자격정지의 병과】
add 제52조 【양벌규정】
add 제53조 【과태료】
add 제54조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절차】

제8조(장기등이식윤리위원회)

① 장기등의 적출 및 이식과 뇌사판정 등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에 장기등이식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9.1.15>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9.1.15>

1. 뇌사판정 기준에 관한 사항

2. 장기등을 이식받을 사람(이하 "이식대상자"라 한다)의 선정기준에 관한 사항

3. 제13조 제1항에 따른 장기이식등록기관, 제19조 제1항에 따른 뇌사판정대상자관리전문기관, 제20조 제1항에 따른 장기구득기관 및 제25조 제1항에 따른 장기이식의료기관의 지정기준에 관한 사항

4. 장기등의 범위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장기등의 적출 및 이식 등에 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법률 제16256호, 2019.0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