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법률 제16320호, 2019.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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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5조(임의 중재)
  • ①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의 합의로 협의회에 중재기구(仲裁機構)를 두어 해결하거나 노동위원회나 그 밖의 제삼자에 의한 중재를 받을 수 있다.
  • 1. 제21조에 따른 의결 사항에 관하여 협의회가 의결하지 못한 경우
  • 2. 협의회에서 의결된 사항의 해석이나 이행 방법 등에 관하여 의견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
  • ② 제1항에 따른 중재 결정이 있으면 협의회의 의결을 거친 것으로 보며 근로자와 사용자는 그 결정에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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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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