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택스넷 : NO.1 재경비즈니스 포털 사이트

이동

전문보기
제1장 총칙<개정2011.8.4>
add 제1조 【목적】
add 제2조 【정의】
add 제2조의 2【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add 제2조의 3【화재안전정책기본계획 등의 수립·시행】
add 제3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2장 소방특별조사등<개정2011.8.4>
add 제4조 【소방특별조사】
add 제4조의 2【소방특별조사에의 전문가 참여】
add 제4조의 3【소방특별조사의 방법·절차 등】
add 제4조의 4【증표의 제시 및 비밀유지 의무 등】
add 제5조 【소방특별조사 결과에 따른 조치명령】
add 제6조 【손실 보상】
제3장 소방시설의설치및유지·관리등<개정2011.8.4> 제1절 건축허가등의동의등<개정2011.8.4>
add 제7조 【건축허가등의 동의 등】
add 제7조의 2【전산시스템 구축 및 운영】
add 제8조 【주택에 설치하는 소방시설】
제2절 특정소방대상물에설치하는소방시설등의유지·관리등<개정2011.8.4>
add 제9조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의 유지·관리 등】
add 제9조의 2【소방시설의 내진설계기준】
add 제9조의 3【성능위주설계】
add 제9조의 4【특정소방대상물별로 설치하여야 하는 소방시설의 정비 등】
add 제9조의 5【소방용품의 내용연수 등】
add 제10조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유지·관리】
add 제10조의 2【특정소방대상물의 공사 현장에 설치하는 임시소방시설의 유지·관리 등】
add 제11조 【소방시설기준 적용의 특례】
add 제11조의 2【소방기술심의위원회】
제3절 방염(防炎)<개정2011.8.4>
add 제12조 【소방대상물의 방염 등】
add 제13조 【방염성능의 검사】
add 제14조
add 제15조
add 제16조
add 제17조
add 제18조
add 제19조
제4장 소방대상물의안전관리<개정2011.8.4>
add 제20조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
add 제20조의 2【소방안전 특별관리시설물의 안전관리】
add 제21조 【공동 소방안전관리】
add 제21조의 2【피난계획의 수립 및 시행】
add 제22조 【특정소방대상물의 근무자 및 거주자에 대한 소방훈련 등】
add 제23조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에 대한 소방안전교육】
add 제24조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
add 제25조의 2【우수 소방대상물 관계인에 대한 포상 등】
add 제26조 【소방시설관리사】
add 제27조 【관리사의 결격사유】
add 제28조 【자격의 취소·정지】
제2절 소방시설관리업<개정2011.8.4>
add 제29조 【소방시설관리업의 등록 등】
add 제30조 【등록의 결격사유】
add 제31조 【등록사항의 변경신고】
add 제32조 【소방시설관리업자의 지위승계】
add 제33조 【관리업의 운영】
add 제33조의 2【점검능력 평가 및 공시 등】
add 제33조의 3【점검실명제】
add 제34조 【등록의 취소와 영업정지 등】
add 제35조 【과징금처분】
제6장 소방용품의품질관리<개정2011.8.4>
add 제36조 【소방용품의 형식승인 등】
add 제37조 【형식승인의 변경】
add 제38조 【형식승인의 취소 등】
add 제39조 【소방용품의 성능인증 등】
add 제39조의 2【성능인증의 변경】
add 제39조의 3【성능인증의 취소 등】
add 제40조 【우수품질 제품에 대한 인증】
add 제40조의 2【우수품질인증 소방용품에 대한 지원 등】
add 제40조의 3【소방용품의 수집검사 등】
제7장 보칙<개정2011.8.4>
add 제41조 【소방안전관리자 등에 대한 교육】
add 제42조 【제품검사 전문기관의 지정 등】
add 제43조 【전문기관의 지정취소 등】
add 제44조 【청문】
add 제45조 【권한의 위임·위탁 등】
add 제45조의 2【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add 제46조 【감독】
add 제47조 【수수료 등】
add 제47조의 2【조치명령 등의 기간연장】
add 제47조의 3【위반행위의 신고 및 신고포상금의 지급】
add 제48조 【벌칙】
add 제49조 【벌칙】
add 제50조 【벌칙】
add 제51조
add 제52조 【양벌규정】
add 제53조 【과태료】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8.3.27>

1. "소방시설"이란 소화설비, 경보설비, 피난구조설비, 소화용수설비, 그 밖에 소화활동설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2. "소방시설등"이란 소방시설과 비상구(非常口), 그 밖에 소방 관련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3. "특정소방대상물"이란 소방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소방대상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4. "소방용품"이란 소방시설등을 구성하거나 소방용으로 사용되는 제품 또는 기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②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제1항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소방기본법」, 「소방시설공사업법」, 「위험물 안전관리법」 및 「건축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법률 제15810호, 2018.1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