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 택스넷 : NO.1 재경비즈니스 포털 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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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add 제1조 【목적】
add 제2조 【정의】
add 제3조 【책무】
add 제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2장 수입전(前)단계관리
add 제5조 【해외제조업소 등록】
add 제6조 【해외제조업소의 현지실사】
add 제7조 【우수수입업소 등록 등】
add 제8조 【해외우수제조업소 등록 등】
add 제9조 【현지실사 등 위탁】
add 제10조 【해외식품 위생평가기관 지정 등】
add 제10조의 2【특별위생관리식품의 수입위생평가 등】
add 제11조 【축산물의 수입위생평가 등】
add 제12조 【해외작업장의 등록 등】
add 제13조 【해외작업장의 등록 취소 등】
add 제14조 【영업의 종류와 시설기준】
add 제15조 【영업의 등록 등】
add 제16조 【영업의 승계】
add 제17조 【위생 교육】
add 제18조 【영업자 준수사항】
add 제19조 【영업자 구분 관리】
제4장 통관단계관리
add 제20조 【수입신고 등】
add 제21조 【수입검사 등】
add 제22조 【검사명령】
제5장 유통단계관리
add 제23조 【수입식품등의 유통이력추적관리】
add 제24조 【유통관리 계획 수립ㆍ시행】
add 제25조 【출입ㆍ검사ㆍ수거 등】
제6장 시정명령과등록취소등행정제재
add 제27조 【시정명령】
add 제28조 【시설개선 명령 등】
add 제29조 【등록취소 등】
add 제30조 【행정처분 효과의 승계】
add 제31조 【폐쇄조치 등】
add 제32조 【청문】
add 제33조 【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 처분】
add 제34조 【위해 수입식품등의 판매 등에 따른 과징금 부과 등】
add 제35조 【위반사실 공표】
제7장 보칙
add 제36조 【국고 보조】
add 제37조 【국제협력】
add 제38조 【수출식품등 안전성 지원】
add 제39조 【수입식품등 안전 정보 수집】
add 제40조 【권한의 위임ㆍ위탁】
add 제41조 【수수료】
add 제42조 【벌칙】
add 제43조 【벌칙】
add 제44조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add 제45조 【양벌규정】
add 제46조 【과태료】
add 제47조 【과태료 적용의 특례】

제18조(영업자 준수사항)

① 영업자는 수입식품등의 안전성 확보와 건전한 거래질서 및 국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지켜야 한다.

② 주문자상표부착방식으로 수출국에 제조ㆍ가공을 위탁한 수입식품등(이하 "주문자상표부착수입식품등"이라 한다)을 수입ㆍ판매하는 영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1. 주문자상표부착수입식품등을 제조ㆍ가공하는 업체에 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위생점검에 관한 기준에 따라 해외식품 위생평가기관으로 하여금 현지 위생평가 등을 실시하게 하여야 한다.

2. 주문자상표부착수입식품등에 대하여 「식품위생법」 제31조에 따른 검사를 실시하고, 그 기록을 2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법률 제16401호, 2019.04.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