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법률 제16431호, 2019.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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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장 총칙
- add 제1조 【목적】
- add 제2조 【정의】
- add 제3조 【식품 등의 취급】
- 제2장 식품과식품첨가물
- add 제4조 【위해식품등의 판매 등 금지】
- add 제5조 【병든 동물 고기 등의 판매 등 금지】
- add 제6조 【기준ㆍ규격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화학적 합성품 등의 판매 등 금지】
- add 제7조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에 관한 기준 및 규격】
- add 제7조의 2【권장규격 예시 등】
- add 제7조의 3【농약 등의 잔류허용기준 설정 요청 등】
- add 제7조의 4【식품등의 기준 및 규격 관리계획 등】
- add 제7조의 5【식품등의 기준 및 규격의 재평가 등】
- 제3장 기구와용기ㆍ포장
- add 제8조 【유독기구 등의 판매ㆍ사용 금지】
- add 제9조 【기구 및 용기ㆍ포장에 관한 기준 및 규격】
- 제4장 표시
- add 제10조
- add 제11조
- add 제11조의 2
- add 제12조
- add 제12조의 2【유전자변형식품등의 표시】
- add 제12조의 3
- add 제12조의 4
- add 제13조
- 제5장 식품등의공전(公典)
- add 제14조 【식품등의 공전】
- 제6장 검사등
- add 제15조 【위해평가】
- add 제15조의 2【위해평가 결과 등에 관한 공표】
- add 제16조 【소비자 등의 위생검사등 요청】
- add 제17조 【위해식품등에 대한 긴급대응】
- add 제18조 【유전자변형식품등의 안전성 심사 등】
- add 제19조
- add 제19조의 2
- add 제19조의 3
- add 제19조의 4【검사명령 등】
- add 제20조
- add 제21조 【특정 식품등의 수입ㆍ판매 등 금지】
- add 제22조 【출입ㆍ검사ㆍ수거 등】
- add 제22조의 2
- add 제23조 【식품등의 재검사】
- add 제24조
- add 제25조
- add 제26조
- add 제27조
- add 제28조
- add 제29조
- add 제30조
- add 제31조 【자가품질검사 의무】
- add 제31조의 2【자가품질검사의무의 면제】
- add 제32조 【식품위생감시원】
- add 제33조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 add 제34조
- add 제35조 【소비자 위생점검 참여 등】
- 제7장 영업
- add 제36조 【시설기준】
-
add
제37조 【영업허가 등】
-
add
제38조 【영업허가 등의 제한】
- add 제39조 【영업 승계】
- add 제40조 【건강진단】
- add 제41조 【식품위생교육】
- add 제42조 【실적보고】
- add 제43조 【영업 제한】
- add 제44조 【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 add 제45조 【위해식품등의 회수】
- add 제46조 【식품등의 이물 발견보고 등】
- add 제47조 【위생등급】
- add 제47조의 2【식품접객업소의 위생등급 지정 등】
- add 제48조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 add 제48조의 2【인증 유효기간】
- add 제48조의 3【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에 대한 조사ㆍ평가 등】
- add 제49조 【식품이력추적관리 등록기준 등】
- add 제49조의 2【식품이력추적관리정보의 기록ㆍ보관 등】
- add 제49조의 3【식품이력추적관리시스템의 구축 등】
- add 제50조
- 제8장 조리사등<개정2010.3.26>
- add 제51조 【조리사】
- add 제52조 【영양사】
- add 제53조 【조리사의 면허】
- add 제55조 【명칭 사용 금지】
- add 제56조 【교육】
- 제9장 식품위생심의위원회
- add 제57조 【식품위생심의위원회의 설치 등】
- add 제58조 【심의위원회의 조직과 운영】
- 제10장 식품위생단체등 제1절 동업자조합
- add 제59조 【설립】
- add 제60조 【조합의 사업】
- add 제60조의 2【조합의 공제회 설립ㆍ운영】
- add 제60조의 3【공제사업의 내용】
- add 제60조의 4【공제회에 대한 감독】
- add 제61조 【대의원회】
- add 제62조 【다른 법률의 준용】
- add 제63조 【자율지도원 등】
- 제2절 식품산업협회<개정2011.8.4>
- add 제64조 【설립】
- add 제65조 【협회의 사업】
- add 제66조 【준용】
- 제3절 식품안전정보원<개정2011.8.4>
- add 제67조 【식품안전정보원의 설립】
- add 제68조 【정보원의 사업】
- add 제69조 【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 add 제70조 【지도ㆍ감독 등】
- 제4절 삭제<2016.2.3>
- add 제70조의 2
- add 제70조의 4
- add 제70조의 5
- add 제70조의 6
- 제5절 건강위해가능영양성분관리<신설2016.5.29>
- add 제70조의 7【건강 위해가능 영양성분 관리】
- add 제70조의 8【건강 위해가능 영양성분 관리 주관기관 설립ㆍ지정】
- add 제70조의 9【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 add 제70조의 10【지도ㆍ감독 등】
- 제11장 시정명령과허가취소등행정제재
- add 제71조 【시정명령】
- add 제72조 【폐기처분 등】
- add 제73조 【위해식품등의 공표】
- add 제74조 【시설 개수명령 등】
-
add
제75조 【허가취소 등】
- add 제76조 【품목 제조정지 등】
- add 제77조 【영업허가 등의 취소 요청】
- add 제78조 【행정 제재처분 효과의 승계】
- add 제79조 【폐쇄조치 등】
- add 제80조 【면허취소 등】
- add 제81조 【청문】
- add 제82조 【영업정지 등의 처분에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 처분】
- add 제83조 【위해식품등의 판매 등에 따른 과징금 부과 등】
- add 제84조 【위반사실 공표】
- 제12장 보칙
- add 제85조 【국고 보조】
- add 제86조 【식중독에 관한 조사 보고】
- add 제87조 【식중독대책협의기구 설치】
- add 제88조 【집단급식소】
- add 제89조 【식품진흥기금】
- add 제90조 【포상금 지급】
- add 제90조의 2【정보공개】
- add 제90조의 3【식품안전관리 업무 평가】
- add 제90조의 4【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 add 제91조 【권한의 위임】
- add 제92조 【수수료】
- 제13장 벌칙
- add 제93조 【벌칙】
- add 제95조 【벌칙】
- add 제97조 【벌칙】
- add 제98조 【벌칙】
- add 제99조
- add 제101조 【과태료】
- add 제102조 【과태료에 관한 규정 적용의 특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