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협동조합법(법률 제16652호, 2019.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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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장 총칙<개정2015.1.20>
- add 제1조 【목적】
- add 제2조 【정의】
- add 제3조 【명칭 등】
- add 제5조 【다른 협동조합과의 협력】
-
add
제6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 제2장 조합<개정2015.1.20> 제1절 설립<개정2015.1.20>
- add 제7조 【설립】
- add 제8조 【인가의 요건】
- add 제8조의 2【인가 등의 공고】
- add 제9조 【공동유대와 사무소】
- add 제10조 【정관 기재사항】
- 제2절 조합원과출자<개정2015.1.20>
- add 제12조
- add 제13조 【자본금】
- add 제14조 【출자금 등】
- add 제15조 【양도】
- add 제16조 【탈퇴】
- add 제17조 【탈퇴하거나 제명된 조합원에 대한 출자금 등의 환급】
- add 제18조 【제명】
- add 제19조 【의결권 및 선거권 등】
- add 제20조 【조합원의 책임】
- add 제21조
- add 제22조 【결의취소 등의 청구】
- 제3절 기관<개정2015.1.20>
- add 제23조 【총회】
- add 제24조 【총회의 결의사항 등】
- add 제25조 【총회의 개의와 결의】
- add 제26조 【총회의 소집 청구】
- add 제26조의 2【총회 결의의 특례】
- add 제27조 【임원】
- add 제27조의 2【임원의 선거운동 제한】
- add 제27조의 3【조합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운영 등】
- add 제28조 【임원 등의 자격 제한】
- add 제29조
- add 제30조 【간부직원】
- add 제30조의 2【수뢰 등의 금지】
- add 제31조 【임기 등】
- add 제32조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임원에 대한 제재】
- add 제33조 【임원의 책임 등】
- add 제34조 【이사회】
- add 제35조 【이사회의 소집】
- add 제36조 【이사회의 결의사항】
- add 제37조 【감사의 임무】
- add 제38조 【감사의 대표권】
- 제4절 사업<개정2015.1.20>
- add 제39조 【사업의 종류 등】
- add 제40조 【비조합원의 사업 이용】
- add 제41조 【자금의 차입】
- add 제43조 【상환준비금】
- add 제44조 【여유자금의 운용】
- add 제45조 【부동산의 소유 제한】
- add 제45조의 2【고객응대직원에 대한 보호 조치 의무】
- 제5절 회계<개정2015.1.20>
- add 제46조 【사업연도】
- add 제47조 【회계 및 결산】
- add 제48조 【사업계획 및 예산】
- add 제49조 【법정적립금】
- add 제50조 【임의적립금】
- add 제51조 【특별적립금】
- add 제52조 【손실금의 처리】
- add 제53조 【이익금의 처분】
- 제6절 해산·분할및합병<개정2015.1.20>
- add 제54조 【해산】
- add 제55조 【합병과 분할】
- 제7절 청산<개정2015.1.20>
- add 제56조 【청산 사무의 감독】
- add 제57조 【청산인】
- add 제58조 【청산잔여재산】
- add 제59조 【청산인의 임무 등】
- add 제60조 【「민법」 등의 준용】
- 제3장 중앙회<개정2015.1.20> 제1절 설립및출자<개정2015.1.20>
- add 제61조 【설립】
- add 제62조 【회원】
- add 제63조 【자본금과 출자】
- add 제64조 【정관 기재사항】
- add 제65조 【구역과 사무소 등】
- add 제66조 【회비】
- add 제67조 【해산】
- 제2절 기관<개정2015.1.20>
- add 제68조 【총회】
- add 제69조 【총회의 결의사항】
- add 제70조 【대의원회】
- add 제71조 【임원의 정수 등】
- add 제71조의 2【임원의 선임 및 자격요건】
- add 제71조의 3【인사추천위원회】
- add 제72조 【임원의 직무와 임기 등】
- add 제73조 【직원】
- add 제74조 【이사회】
- add 제75조 【이사회 결의사항】
- add 제76조 【감사위원회】
- add 제76조의 2【감사위원회의 임무 등】
- add 제76조의 3【내부통제기준 등】
- 제3절 사업<개정2015.1.20>
- add 제78조 【사업의 종류 등】
- add 제78조의 2【조합이 아닌 자의 사업 이용】
- add 제80조 【인사관리위원회의 설치】
- 제4절 신용협동조합예금자보호기금<개정2015.1.20>
- add 제80조의 2【신용협동조합 예금자보호기금의 설치 등】
- add 제80조의 3【기금의 조성·운용 등】
- add 제80조의 4【채권의 취득 등】
- add 제80조의 5【손해배상청구권의 행사 등】
- add 제80조의 6【자료 제공의 요청 등】
- add 제80조의 7【기금의 목표적립규모 설정 등】
- add 제81조 【사업예산 및 결산 등】
- add 제82조 【출자액의 감소】
- 제4장 감독<개정2015.1.20>
- add 제83조 【금융위원회의 감독 등】
- add 제83조의 2【경영 공시】
- add 제83조의 3【경영건전성 기준】
- add 제83조의 4【업무보고서의 제출】
- add 제83조의 5【운영의 공개】
- add 제84조 【임직원에 대한 행정처분】
- add 제84조의 2【퇴임한 임원 등에 대한 조치 내용의 통보】
- add 제85조 【조합 등에 대한 행정처분】
- add 제86조 【경영관리】
- add 제86조의 2【관리인의 자격 및 권한 등】
- add 제86조의 3【경영관리의 통지 및 등기】
- add 제86조의 4【계약이전의 결정】
- add 제86조의 5【계약이전 결정의 효력】
- add 제87조
- add 제88조 【파산신청】
- add 제88조의 2【파산관재인】
- add 제89조 【중앙회의 지도·감독】
- add 제89조의 2【조합원 또는 조합의 검사청구】
- add 제90조
- add 제91조
- add 제93조 【정치 관여의 금지】
- add 제94조 【외국 기관과의 계약】
- add 제95조 【농업협동조합 등에 대한 특례】
- add 제96조 【권한의 위탁】
- add 제97조 【공제사업】
- add 제98조 【청문】
- 제6장 벌칙<개정2015.1.20>
- add 제99조 【벌칙】
- add 제100조 【양벌규정】
- add 제101조 【과태료】
부칙 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6>까지 생략
<27> 신용협동조합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4항 중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을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28>부터 <40>까지 생략
<27> 신용협동조합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4항 중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을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28>부터 <40>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