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자금상환기금법 - 택스넷 : NO.1 재경비즈니스 포털 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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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d 제1조 【목적】
add 제2조 【정의】
add 제3조 【공적자금상환기금의 설치】
add 제4조 【기금의 운용ㆍ관리】
add 제5조 【기금에의 출연】
add 제6조 【예산에의 반영 등】
add 제7조 【재계산제도】
add 제8조 【공적자금 원리금 상환계획의 국회 제출】
add 제9조 【자금의 일시차입】
add 제10조 【기금운용심의회】
add 제11조 【기금계정의 설치】
add 제13조 【기금의 이익 및 결손의 처리】
add 제14조 【감독 및 명령】
add 제15조 【기금의 청산】
add 제16조 【기금운용에 관한 법 적용】

제1조(목적) 이 법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른 예금보험공사와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금융구조조정을 위하여 부담한 채무의 원활한 상환(償還)을 위한 공적자금상환기금의 설치 및 그 운용ㆍ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5.19, 2019.11.26>

공적자금상환기금법(법률 제16652호, 2019.11.26.)